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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여러 거래를 통산하여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
- 대법원 2025.9.17. 선고 2023두346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모텔 등 숙박업소와 사이에,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휴온스가 주사제 미국 수출 회복세와 점안제 수탁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다고 밝혔다.휴온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537억원, 영업이익 99억원, 순이익 82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13.7%, 13.3% 증가했다고 지난 10일 잠정실적을 발표했다.올 3분기 매출은 마취제 수출을 비롯한 전문의약품과 수탁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갔다.사업부문별로는 전문의약품 매출 700억원으로 안정적인 매출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에서 운영 중인 ‘고성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이달 말을 끝으로 2025년 운영을 종료한다. 고성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A코스는 3.6km로 통일전망대~남방한계선~통일전망대를 도는 왕복 도보 구간이며, 금강산과 해금강을 볼 수 있는 B코스는 7.2km로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까지 이동 한 뒤, 금강산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안보 견학을 하고 다시 통일전망대까지 오는 구간이다.A코스는 지난 4월 25일에, B코스는 5월 9일에 운영
현대해상은 지난 8일 하남 미사경정공원 잔디마당에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인 ‘렛츠무브 플레이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렛츠무브’는 현대해상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선수출신의 전문 코치가 참여하는 초등학생 스포츠복합 신체활동 수업으로 팀스포츠 기반 커리큘럼을 통해 신체활동과 함께 자신감, 배려심 등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렛츠무브 플레이데이’는 어린이의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해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시행된
우리은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3년 만기 15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4일밝혔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에만 사용된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 기업 활동이 환경목표 달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체계로, 녹색채권 발행 시 필수 준수 항목이다.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5일과 16일 제주학생문화원과 수운근린공원 일대에서‘제8회 제주유스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제주중등미술교육연구회와 제주도초등교원미술인협의회가 함께하며‘미술랭스타–미술로 반짝이는 우리’를 주제로 도내 중고등학생 미술작품 전시, 초중고 미술대회, 기념 사진찍기·인생네컷·감상 후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개막식을 시작으로 도내 중고등학교 총 800여 점의 미술작품 전시 관람이 진행되며 이어 전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술대회가 오후 2시 30분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속 한마음 여직원회는 지난 13일 제주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 성금 350만 원을 전달했다.한마음 여직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제주바당 신선한 수산물 슛~ 할인전 시즌2’ 행사에서 커피차, 서귀포수협 은갈치 어묵 등을 판매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행사 이틀간 커피 한 잔, 어묵 한 꼬치를 구매하는 것이 곧 백혈병 소아암환우 돕기를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한 숨의 온기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행사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재능대학교는 지난 12일 중국 산동화의건중의보양그룹 관계자들과 글로벌 뷰티산업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재능대학교가 추진 중인 I-RISE 사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뷰티 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중국 측이 추진 중인 ‘K-뷰티스쿨 아카데미’ 설립 계획과 재능대 전문인력 양성 노하우 및 교육 콘텐츠가 공유됐다. 논의 자리에는 재능대 이주미 RISE 사업단장, 안택균 학생경력개발처장, 산동화의건중의보양그룹 원진 회장, 조민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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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투고] 아홉 마리 용이 지켜온 구룡포의 맛
겨울이 다가오면 구룡포의 골목은 바다 냄새로 가득하다. 덕장마다 매달린 꽁치들이 밤바다 해풍에 흔들리며 말라가는 풍경은 장관이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겠지만, 나에게는 세월이 바람을 통해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이다. 과메기는 단순한 겨울 별미가 아니라 동해의 바람과 계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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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신한 프리미어 제주금융센터' 리노베이션 오픈
신한투자증권은 제주 지역 자산관리 핵심 거점인 ‘신한 프리미어 제주금융센터’를 전면 리노베이션해 새롭게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리노베이션은 2006년 8월 센터 개설 이후 약 19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재정비로, 지역 내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산관리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신한 프리미어 제주금융센터는 제주 지역 내 유일한 증권·은행 복합 자산관리 허브로, 신한금융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고객의 다양한 자산관리 니즈에 대응해왔다. 이번 리노베이션으로 고객 편의성과
우리투자증권, '윤리의식 강화 결의대회' 개최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전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윤리의식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엄격한 내부통제 체계와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 신뢰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의지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최근 투자자 보호 및 내부통제 기준이 고도화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진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정보교류 차단
대우건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대우건설은 11월 14일 공시를 통해 한국토지신탁과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3228억9625만7000원으로, 이는 대우건설의 최근 매출액 10조5036억908만6034원의 3.07%에 해당한다.계약의 주요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없으며, 대금은 기성불로 지급된다. 계약기간은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40개월로 설정됐다. 이번 계약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까지 8개
日 마쓰다, 美 전기차 시장 도전…첫 전용 전기차 테스트 돌입
일본 자동차 기업 마쓰다가 마침내 첫 전용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13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마쓰다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 중인 새로운 전기차 프로토타입이 포착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기존 마쓰다의 첫 전기차 MX-30은 사실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CX-30 플랫폼을 활용해 최대 100마일의 주행 거리만 제공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단 2년 만에 판매가 중단되며 수백대만 팔린 바 있다. 마쓰다는 이번 신형 전기차를 통해 늦어진 전
모나드, MON 토큰 출시 앞두고 앵커리지 디지털과 커스터디 계약
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앵커리지 디지털이 메인넷 출시를 앞둔 모나드 MON 토큰 커스터디를 지원한다고 더블록이 13일 보도했다.자산 보유자들은 앵커리지 디지털 커스터디 플랫폼이나 기관용 셀프커스터디 지갑를 통해 MON을 보관하고 스테이킹할 수 있다.Monad 24일 레이어1 블록체인과 MON 토큰을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앵커리지 디지털 네이선 맥컬리 CEO는 "기관들이 혁신적인 블록체인 생태계와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MON 커스터디를 통해 모나드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