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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초강경 대책 투입 속 성과직원 포상방안 규정 마련
체납세금에 대한 초강경 대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체납정리 업무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포상하는 구체적 방안이 규정으로 마련됐다.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건당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2천만원 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국세청은 13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세무...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효성ITX는 14일 한국요꼬가와전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효성ITX의 IT 역량과 한국요꼬가와전기의 제조 운영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1915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요꼬가와전기는 에너지·화학·소재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측정·제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정자동화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자동화·제어 시스템 구축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효성ITX는 효성중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4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 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날 7개 정당에 지급된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민주당 58억7919만1960원 ▲국민의힘 54억1270만610원 ▲조국혁신당 11억2115만4280원 ▲개혁신당 3억5176만1920원 ▲진보당 3억1274만1620원 ▲기본소득당 913만1430원 ▲사
허밍버즈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인증 ISO 27001과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허밍버즈는 이번 인증을 통해 운영 중인 협업용 메신저 슬랙 기반 인터널 커뮤니케이션 툴 ‘아기고래’ 서비스와 슬랙 앱 구축 사업의 서비스 설계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국내 슬랙 앱 전문 기업 가운데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한 곳은 허밍버즈가 유일하다.허밍버즈는 이번 인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최광식 교수가 지난 13일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평생 업적상’을 수상했다.1966년 설립된 한국해양학회는 해양학의 발전 및 해양에 대한 지식의 향상,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전에 기여하는 국내 해양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다. 2008년 제정된 ‘평생 업적상’은 학회 수상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의 업적을 검증해 재직 기간 중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국해양학회는 최광식 교수가 발표한 국제학술지 SCIE급 논문 180여 편을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14일, 대관령휴게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배너와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산림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이 산림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복잡하게 얽혀 있던 규제를 완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정당지표 상대지수 부문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소속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선 경쟁력을 입증했다.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4.1%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했으나, 전국 11위로 여전히 중상위권을 유지했다.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07.8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5위를 차지했다.이 지수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인천시 중구가 영종도 ‘세계평화의 숲’에 자전거길을 내면서 숲을 크게 훼손,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정헌 중구청장이 현장을 방문, 공사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곳에 다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 자리서 구의 기존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했으며 공사로 훼손된 부분도 나무를 심어 복구하겠다고 했다.주민들은 14일 오전 운서동 주민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자전거도로 건설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자들의 대화를 진행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경,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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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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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강릉 무장애 시니어 바리스타 대회' 15일 개최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릉 월화거리 일원에서‘강릉 무장애 시니어 바리스타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니어 세대의 관광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무장애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대회 당일 연곡딸기커피, 정동 갯방풍 커피, 왕산 대기리 감자 커피, 솔향 강릉 커피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레시피로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시니어 바리스타가 참가한다. 이들은 각자의 시그니처 음료를 현장에서 직접 선보이며, 테크니컬 및
"'깜깜이 올림픽 유치'가 각종 논란 불렀다"…행정사무감사서 혼쭐난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의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소통하지 않고 단독 플레이를 해온 '깜깜이 유치전'이 각종 논란을 불러왔다는 의회의 강한 질타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
넥슨, '메이플스토리' 2025 겨울 쇼케이스 ‘크라운’ 내달 13일 진행
넥슨은 자사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2025 겨울 쇼케이스 ‘크라운’을 12월 13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오는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는 이번 쇼케이스는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초청 이용자와 함께 진행하고 ‘메이플스토리’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14일, 대관령휴게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배너와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산림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이 산림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복잡하게 얽혀 있던 규제를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