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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군대 내 동성 간 강제추행,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군대 내에서는 동성 간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군대에서는 크고 작은 동성 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 및 외박이 제한되던 2021년 당시, 한 해 동안 육군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범죄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을 비롯해 동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수치심 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도 있어 실제 관련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성...
제4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테니스대회에서 울산대학교 테니스부가 단식과 복식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13일 울산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남자 단식 준결승에서는 스포츠과학부 1학년 오형탁이 3위에 오르며 대학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국내랭킹 96위로 본선에 나선 오형탁은 빠른 발을 앞세운 끈질긴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무기로 8강에서 1번 시드 한국체대 신정호를 2대0으로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다. 이어 4강에서는 6번 시드 한국교통대 맹민석과 접전 끝에 0대
울산시의회가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와 현장 활동을 펼친 후,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손근호·백현조 의원
울산 HD가 대구 FC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7경기 연속 무승을 이어가게 됐다. 울산 HD는 지난 1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순연 원정 경기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울산 HD는 홈에서 열린 이번 경기에서 총 25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대구의 세징야가 두 골을 터뜨리며 팀의 무승 탈출에 힘을 보탰고, 울산은 자책골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 획득에 만족해야 했다. 경기 초반 울산은 홈 팬들의
울산시체육회는 울산 체육인 4명이 대한체육회 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3일 밝혔다.신천기 울산시체육회 부회장은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 선정 및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 안규호 울산시체육회 부회장은 지방체육회의 진흥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지방체육위원회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최영수 울산시체육회 감사 겸 울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체육계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ESG경영위원회에, 최상민 울산시탁구협회 전무이사는 생활체육 활성화
울산중구가족센터가 지역 주민과 함께 천연 샴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친환경 실천과 정서적 교류를 동시에 이끌어냈다.울산중구가족센터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자조활동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천연 샴푸 만들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체험은 김영숙헤어스쿨의 김영숙 명장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천연 재료를 활용한 샴푸 제조법을 전달하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재료에 대해 배우고 직접 샴푸를 제작하며 환경 보호의 중
울산 울주군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14일 울산 도심 곳곳에 내걸려 축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BNK경남은행이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의령군에 'BNK봉사단'을 긴급 파견해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이날 의령군 대의면 일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본부 부서 및 의령지역 영업점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침수 주택의 가재도구 정리와 쏟아진 토사 제거 등 복구
최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100년 만의 폭우’를 넘어 ‘200년 만의 괴물급 폭우’라 불릴 정도였다. 충남 서산 519㎜, 광주 412㎜, 경북 청도 416㎜ 등 전국 각지에서 전례 없는 강수량이 관측됐다. 지난 16일부터 ‘극한호우’로 20일 오전까지 10명이 숨지고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자 즉각 반발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자문위가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에서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못했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송 의원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원칙은 동일한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앞자리 1자 찍으며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극우, 혐오·폭력 선동의 면죄부가
광주시 북구가 올 하반기 진행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역량 있는 강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강사 모집은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분야는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시민참여 등 4개이며 해당 분야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모집에는 문화예술 분야 중 댄스 및 악기 분야는 접수받지 않는다.모집 절차는 서류접수 및 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심사는 평생학습 및
김성희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급변하는 직업 세계 속에서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인문학적 성장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 교수는 제주도교육청과 한양대학교이 주관한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신성여자고등학교 등 도내 고등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대면 강의와 온라인 수업을 17차례 진행했다.김 교수는 온라인 기반 수업과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심화된 학문 지식을 전달하고 도내 고교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도왔다.김 교수는 수강생 전원에게 자신의 저서인 ‘청소년을 위한 진로인문학,
경남도가 극한호우로 피해가 큰 산청군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산사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박완수 도지사는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산청군을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를 지휘했다.박 지사는 "실종자 수색과 복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의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석굴암 진입로 사면이 무너지고, 반구대 암각화는 2년 만에 다시 물에 잠겼다. 율곡사 대웅전도 벽체가 일부 붕괴되는 등 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는 총 8건이다.유형별로는 사적 3건, 보물 2건, 국보·명승·국가등록문화유산이 각 1건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4건, 전남 2건, 경북·경남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주 석굴암은 진입로 일대 사면이 일부 유실돼 출입이 통제됐다.내부 석굴과 본존불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하천 지정 절차가 완료됐다.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출한 ‘소하천 지정 및 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승인됐다.소하천 지정 구간은 만수동 1003번지 일대 1.2㎞로,
국내 최장기, 최다공연, 최다관객, 한국 기네스북에 오른 국가대표 베품과 나눔의 신명나는 연극이 20년만에 ‘모노드라마 품바’로 돌아왔다지난 1981년 첫선을 보인 이래 2024년까지 300만 관객을 울리고 웃기면서 6,500회 공연을 돌파해온 ‘품바’가 극단 단홍 38주년 기념공연으로 오는 8월1일 제주에서 새롭게 선보인다.1996년 ‘국내 최장기’, ‘최다공연’, ‘최다관객’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수록되는 쾌거를 이뤄낸 대한민국 연극사의 살아있는 신화 ‘품바’가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9대 품바였던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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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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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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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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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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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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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징계 타당하지 않다” 윤리심위 결정 반발 고조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자 즉각 반발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자문위가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에서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못했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송 의원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원칙은 동일한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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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극우정당화 막아야…나라 망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앞자리 1자 찍으며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극우, 혐오·폭력 선동의 면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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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감각을 예술로, 하지원 개인전 ‘초점과 의식의 흐름’
아이와의 일상 속 감각이 예술로 전환되는 흥미로운 작업이 대구에서 펼쳐진다. 행복북구문화재단은 2025 EAC 작가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예술가 하지원의 개인전 ‘초점과 의식의 흐름’을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명봉에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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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설] 정치와 종교
2021년 9월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 194개국 200만 명이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신통일한국을 위한 2022 희망전진대회’가 열렸다.“지난 수십 년간 미국 지도자들은 악화하는 한반도 분쟁 위협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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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충주상고와 ‘창업·E-커머스 프로그램’ 운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16일 충주캠퍼스 소담스퀘어 및 IDF센터에서 충주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E-커머스 지역정주연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충주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충주시 5대 신성장 산업 기반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됐다.프로그램에는 학생과 교사, 운영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여했으며, RISE 연계 고교-대학 맞춤형 트랙 운영 및 창업 교육을 통해 지역 대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