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국제경쟁네트워크는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협의체로서,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한다.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카카오페이가 국내 체류 외국인 사용자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글로벌 홈’을 새롭게 선보였다.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사용자가 기존 앱 화면과 메뉴 구성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기준 약 265만명이다. 이 중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약 74만명에 달한다. ‘글로벌 홈’은 고령층 대상 ‘큰 글씨 홈’, 10대 대상 ‘틴즈넘버’에 이어 금융 서비스 이용 장벽이 있는 특정 사용자층을 배려한 포용적 금융 전략의 하나다.‘글로벌 홈’은 송금, 결제, 카드
남원시가 보건복지부에서 가진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평가 시범사업에서 남원시노인복지관과 남원사회복지관이 각각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복지부는 전국의 3년 연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중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종합평가는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가점 등의 평가지표에 의거 진행됐다.최우수기관인 남원시노인복지관과 우수기관인 남원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장관 상장 및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남원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부 및 안전 확인
아이덴티티 보안 기업 사이버아크가 사이버아크 시큐어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공식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사이버아크 시큐어 AI 에이전트 솔루션은 적절한 수준 특권 제어를 적용해 오직 AI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만 엑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상은 엑세스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같은 접근 방식은 위험을 줄이고, 무단 접근을 방지하며, 조직이 AI 기반 이니셔티브를 안심하고 확장할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4·3주요 유적지를 방문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제주도 4·3지원과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종남마을, 다랑쉬굴 등 주요 4·3유적지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4·3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지역별 피해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부서 내 팀 간 현장 이해도와
AI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는 소아·청소년 호흡음을 스마트폰으로 분석하는 AI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실증을 86% 이상의 정확도로 완료하며 기술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은 소아와 고령층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조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아날로그 청진 방식의 특성상 데이터 축적과 객관적 분석이 어려워 정확한 상태 파악과 진단 표준화에 한계가 있었다.노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소아청소년 호흡음 데이터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기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 11일 상주시 초산동 소재 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상주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위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이 참여해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배, 씽크대 수리, 집 안팎 대청소를 진행했다.
고양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12일 개막했다.12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다.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회기의 문을 열었다.이어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고양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모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남원시가 보건복지부에서 가진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평가 시범사업에서 남원시노인복지관과 남원사회복지관이 각각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복지부는 전국의 3년 연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중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종합평가는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가점 등의 평가지표에 의거 진행됐다.최우수기관인 남원시노인복지관과 우수기관인 남원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장관 상장 및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남원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부 및 안전 확인
공공·기업용 시각지능 AI 통합 솔루션 기업 한국딥러닝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데모데이'에 참가해 VLM 기반 문서 구조 분석 솔루션 'DEEP Parser'를 시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131억 원 규모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로,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주요 AI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딥러닝은 지난 8월 AI·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전문기업 엠티데이타와 협력해 이번 프로젝트에 딥파서(D
AI 추론 서비스 기업 프렌들리AI가 효율적인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글로벌 AI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네비우스와 협력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업에 따라 프렌들리AI 추론 기술이 네비우스 대규모 AI 클라우드 인프라에 결합된다. 네비우스 인프라에서 고객 지원 챗봇, 코딩 어시스턴트, AI 에이전트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제 프렌들리AI API로 즉각 빠른 속도, 비용 효율, 안정성까지 개선된 추론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네비우스는 AI 산업에 필요한 풀스택 인프라를 제공하는 네
여수시는 LG화학 VCM공장·CA공장과 함께 동문동 장애인 가정을 위한 ‘희망하우스 29호’를 완공하고 지난 10일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날 현판식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박정배 LG화학 VCM공장장, 김종진 쌍봉종합사회복지관장, 윤진두 동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5통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희망하우스 사업은 여수시가 민간 후원기관과 협력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
서비스형 비디오 테크놀로지 기업 카테노이드는 자사가 인수한 스페인 소재 ‘히스플레이어’가 ‘메타 퀘스트’에서 ‘돌비 애트모스’와 ‘돌비 오디오’ 콘텐츠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게임과 메타버스를 위한 프리미엄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을 제공하는 히스플레이어는 메 최신 기능을 활용해 돌비 애트모스와 돌비 오디오 콘텐츠를 메타 퀘스트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