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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대리점 직원이 본사에서 받는 인센티브....‘사업소득? 기타소득?’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6월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 번째 참배로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종오 기자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월 9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 업무보...
3시간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난 6월 4일부터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국내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케이메디허브는 K-MED EXPO에서 대구지역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 ㈜이롭의 부스운영을 통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학교생활이다. 경력이 없는 신입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면 학교 안의 생활만 다루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학교생활 키포인트와 합격한 자소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자. ⑴ 학교생활 =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학교생활이라고 해서 학교 내 생활만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사지원서에서 말하는 학교생활은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떤 공부를 했으며,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활동을
9시간전
국내 처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이 선정됐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오는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지정됐다.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용수공급, 가뭄·홍수, 수질·수생태 등이 대책이 담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자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
9시간전
Q. 암소 난자를 채취해 보관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김덕임 박사=난자 채취, 최근 유행하는 OPU를 말씀하는거 같은데 해당지역 도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축산위생시험소에 연락하세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민간에서 하면 일정 비용이 들 것으로
10시간전
충북 경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갔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됐으나 취업자 수는 줄었다.9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4~5월 충북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4월 충북지역 실물경기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의 큰 폭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개선세가 이어졌다.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서비스업은 소폭의 개선 흐름을 유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및 투자가 개선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11시간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민생 실용주의’를 모토로 취임 즉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9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BS빌딩 사무실에서 인수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현판식에 이어 첫 회의를 열고 3주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행력을 갖춘 실무형 현장 중심의 인수위가 돼야 한다”며 “취임 즉시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대형 현안인 제2공항 갈
11시간전
인천지방국세청은 6월 9일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 및 현장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신규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전단계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의 해결방안과, 유용한 감면 제도를 안내했다.아울러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교육을 진행한 인천국세청 직원은 "신규 사업자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종의 누적 개인 순매수가 3조 원을 넘어섰다. 상장 7영업일 만으로 동종 유형 전체 개인 순매수의 약 26%를 차지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두 상품의 누적 개인 순매수는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2조845억 원,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조4614억 원이다. 지난달 27일 상장 이후 7영업일 만이다. 같은 날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이달 8일까지 총 누적 개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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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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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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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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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4일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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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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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자매도시인 베트남 다낭 청소년들을 초청해 대구의 문화와 미래산업을 체험하고 양 도시 청소년 간 우정을 나누는 국제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2001년부터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도시들과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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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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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농업기술센터는 반려 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반려 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6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 체험 농장과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 강화와 대상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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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결의대회 개최…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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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9일 도청 화백당에서‘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위원’과 관련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차 공공기관 경상북도 이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선거 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의 유치 활동 추진 현황을 재점검하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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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재난안전 업무보고' 최우선으로 받아
홍종오 기자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월 9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 업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