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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 가닥… 법인세·증권세 조정 검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첫 세제개편에 나선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무너진 세수 기반 회복이 핵심 배경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에서 뒤집는 방향이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시장 세제 정상화, 과세 사각지대 정비 등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오산시에서 옹벽이 무너져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며 차량 2대를 덮쳤다.사고 직후 “차량이 깔렸다”는 119 신고가 7건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오후 7시 1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현장에는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구조대원 78명이 투입됐으며, 굴착기 2대도 동원돼 매몰 차량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5인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권오을, 도로 투기 장관 조현, 쪼개기 장관 정동영 등은 무자격 오적"이라며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는 총체적 부실이자 엄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 6명을 소환 조사한다.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건 관련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사실 중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실과 대변인실, 감사실, 도로정책과는 물론,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녹취가 공개된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당시 명태균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하며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다.명씨가 제출한 자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다.이어 같은 달 23일, 윤 전 대통령이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언
“개막작을 보면서 오랜만에 소수자·장애인 모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공간에서 자신만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서울에서 온 관객 조영미씨는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 ‘제21회 인천여성영화제’의 개막작을 본 후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개막작인 이진희 감독의 〈농담〉은 장애여성 자유생활센터 ‘담’의 신입 활동가 하늘의 첫 출근날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애여성들
경기 광명시는 지난 17일 오후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로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현장 중심 심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우선 이재민 대피소인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초기 겪는 불안, 무기력, 혼란 등의 심리 반응으로부터 신속하게 이재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상담소에서는 전문 상담을 받기 전 당장의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를 제공하는 심리적응급처치를 시행한다.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감정 조절과 마음 이완에 도움을 준다.상담소는 평일 오전 9시
정선군가족센터는 지난 19일, 중앙대학교병원 및 KRX 국민행복재단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건강검진은 정선군 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2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기본 건강검진을 비롯해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 전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중앙대학교병원의 전문 의료진 20명이 직접 참여하여 검진을 실시했으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현장 중심의 포괄적 검진이 이뤄졌다. 또한, 일부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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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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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집중호우 대응 상황 점검··· “취약 시설 중점 확인”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18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이민근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주요 실·국 별 중점 관리 및 대처 상황 등을 확인했다.또한 이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하천 주변 현장 상황 등을 찾아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시는 지난 16일 오후 호우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기상특보가
정선군 '공영버스 100만 시대 성큼' 버스 정류장 정비 총력
정선군이 공영버스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에 이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시설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섰다.군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378개소에 달하는 버스 정류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절기에는 정류장이 폭염이나 우천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겨울철에는 낙상 위험성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모두를 고려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중심으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속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교통관리사업소를 중심으
이민근 시장, 소비쿠폰 집행 앞두고 현장 준비 상황 점검 나서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일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신청 과정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안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함에 따라,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현장 접수처 설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18일 이민근 시장은 상록구 성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 접수 창구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이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을 격려하며 “시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지급 받을 수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이재민 대피소에 심리상담소 운영
경기 광명시는 지난 17일 오후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로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현장 중심 심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우선 이재민 대피소인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초기 겪는 불안, 무기력, 혼란 등의 심리 반응으로부터 신속하게 이재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상담소에서는 전문 상담을 받기 전 당장의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를 제공하는 심리적응급처치를 시행한다.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감정 조절과 마음 이완에 도움을 준다.상담소는 평일 오전 9시
광명시 하안1동 주민자치회, 제5회 주민총회 개최
경기 광명시 하안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9일 하안북초등학교 다누리터에서 ‘제5회 하안1동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총회는 하안1동 주민자치회가 한 해 동안 추진한 활동을 공유하고, 2026년 마을사업과 자치계획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총회는 합기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감사·운영 실적 보고, 2026년 마을사업 의제 발표 및 투표, 산 관리 활용에 관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총회에 상정된 2026년 주민세 마을사업 의제는 ▲ 쓰레기 이제 그만! 하수구 그림 그리기 ▲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