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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환경부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 국제표준과 동떨어져”…수천억 예산 집행에도 실효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1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이 국제표준과 괴리돼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표준 ‘ISO-15118-2’가 아닌 국내 전용 시스템인 ‘VAS-KOREA’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 800억 원, 2025년에는 2,430...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4일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 1기’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니어 세대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금융소외 계층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세대 연계형 금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는 새마을금고가 주관하는 금융포용 확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기 교육생들은 6주간에 걸쳐 금융 기초이론, 강의 기법, 실습 등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이후 이들은 ‘MG희망나눔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전국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경남 산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기준 사망 3명 , 심정지 2명, 실종 3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또 주민 17명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실종자에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침수와 고립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도 계속되고 있어 인명피해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산청에선 이날 하루에만 지리산에는 300㎜ 안팎의 비가 쏟아졌으며, 특히 시간당 최대 100mm의 비가 내린 곳도 있다. 산청지역 최근 나흘간 누적 강수량을 보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지방의료원법에 의해 설립된 속초의료원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설악권 주민들의 건강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악권에서는 유일하게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최근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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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경민대 호텔조리과, 현대그린푸드 장학금 기탁
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는 7일 교내 효행관 라아홀에서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기탁식에서는 호텔조리과 재학생들의 실무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이 전달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뜻깊고 모범적인 산학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현대그린푸드는 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의 실무 중심 교육과 우수 인재 양성 시스템에 깊은 공감과 신뢰를 보내며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 이 장학금은 조리 실습 역량이 뛰어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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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전 주민 대피령, 산사태로 사망 3명, 심정지 2명, 실종 3명 발생
19일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남 산청군과 합천군에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날 산청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경남 폭우] 산청군 찾은 도지사 "가용 인원·장비 총동원 주민 구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군을 찾아 신속한 실종자 수색과 주민 대피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무원·소방 등 가용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한 주민 구조를 긴급 지시했다.박 지사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현장 대응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실종자 수색
[경남 폭우] 산청군 기습 폭우로 3명 사망, 3명 실종… 나흘간 최고 759㎜
기습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군에는 16일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평균 누적 강수량이 607.0㎜를 기록했다. 19일 오후 7시 기준 사망 3명 , 심정지 2명, 실종 3명 등 인명피해가 보고됐다. 현재 실종자 수색도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읍면별
노회찬 7주기 추모제 "만명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나라" 우중에도 많은 추모객들 고인 뜻 기려
7월 19일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노회찬 의원 7주기 추모제가 엄수됐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족과 신장식·한창민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