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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현재 검토 안해…이미 결론난 부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구...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인천지방국세청은 6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으며,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3일 임광현 청장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구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공유했다.이를
감사원은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 또는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와 국민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 아
사우디와 미국이 군사·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놓고 고위급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2일 “빈 살만 왕세자의 방미를 앞두고 양국이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 체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었던 재러드 쿠슈너는 최근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아 빈 살만 왕세자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며, 무사드 알 아이반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도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접촉은 이번 협상의 실질적 사전 정지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여주, 이천 일대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크다.
비트멕스 공동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3년 만에 디파이 시장에 복귀하며 유니스왑 토큰 2만8670개를 약 24만4000달러에 매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유니스왑 창업자가 발표한 '통합' 제안으로 UNI 토큰 가격이 21% 급등하며 10달러를 돌파한 직후였다.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헤이즈는 시장의 흐름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역투자자로 유명하다. 그가 UNI 매입을 결정한 배경에는 유니스
대구 남구는 지난 8일, 앞산빨래터공원에서 ‘제3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문화축제’를 국가유공자, 청소년, 주민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남구보훈문화축제는 「뜨거운 나라사랑을 남구에서 즐기다」를 행사슬로건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나라사랑을 다짐하고자 개최되었으며, 10개의 보훈단체와 각 학교, 복지서비스 기관이 참여하고, 국가유공자, 청소년, 일반주민 등 2000여 명이 관람하였다.육군 50사단 군악대, 제2작전사령부 의장대 공연을
경기 용인특례시는 11일 오후 시청 컨벤션홀에서 ‘환경실천 서포터즈 용인 Eco-조아용’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 행사는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 환경보전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활동 영상 상영과 성과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올 한 해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만드는 환경도시 용인’의 비전을 다졌다.이상일 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세대를 넘어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참여한 시민들을 격려했다.이상일 시장은 “제가 시장에 취임한 뒤인 지난 2022년 10월 용인특례시는 전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과 롯데워터파크는 12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울산 내 아동들을 위한 1200만원 상당의 드림티켓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전달한 드림티켓은 울산의 아동에게 전달,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윤성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영남지원팀장은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행복한 체험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롯데월드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는 기업으로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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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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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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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에 “이해 못해...그 정도 의지면 장관 지휘 요구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던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
대구광역시, 동성로 통신골목 삼거리광장 재탄생… “도심 속 쉼표”
기성세대에게는 ‘동아양봉원 삼거리’로 잘 알려진 동성로 통신골목 삼거리광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머무르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속 쉼표’로 자리잡는다.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거리광장 재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차량 중심 공간을 보행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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