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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고지증명제 존속 여부 검토할 때다

제주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각종 위법과 편법 사례를 양산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위법·편법 사례는 다양했다.도외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들이 확인됐다.또 차고지 적용 제외지역 거주자 또는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지인을 대표 소유자로 차량 등록을 하거나, 렌트와 리스 등으로 차량을 임차하거나 법인 소유 등록 후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4일 오전 2시35분 현재 94.43%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83%, 1614만7950표를 얻은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2.04%, 1389만2610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6.79%포인트, 225만5340표 차이를 보였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06%를, 권영
○…제주지역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초·중·고등학교 체육관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 제주지역 230곳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전날부터 내린 비가 그치면서 이날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러 나와 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비교적 긴 대기 줄이 형성되기도 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점점 늘고 있다. ○…기상악화로 오전부터 여객선이 결항된 마라도에서는 주민 4명이 서귀포해양경찰서의 도움을 받
임신과 출산, 아기 건강과 교육 등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 제주일보 육아박람회’가 6일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에서 개막한다. 박람회는 8일까지 3일간 열린다.제주일보가 주최하고 ㈜대동컴퍼니와 P&K홀딩스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임산부와 초보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육아 관련 정보 제공 및 제품 전시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임신과 출산, 아기 건강 및 교육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선보인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유아 건강·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민박과 펜션을 대상으로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4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제주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예약한 숙소에 대해 진행된다.대상은 소규모 민박과 펜션으로, 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소는 제외된다.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CCTV 설치 및 작동 여부, 출입문·창문의 잠금장치 상태 등이다.신청 대상은 7월과 8월, 제주 지역 내 숙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기후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한국 고유종 제주 구상나무의 보전과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유전체 분석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구상나무 종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진행돼 왔으나 유전분야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한국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인 구상나무 종자는 1920년대 해외로 반출돼 크리스마스 트리로 개량된 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하지만 2010년 나고야 의정서 체결 이전에 반출돼 현재 생물주권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도는 구상나무 유전자 지도(참조유전체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은 스마트농업과 주말 체험 영농을 확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건축조례 개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농업·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주말 체험 영농할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했다.양 의원은 “스마트 농업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히, 농막 보다 규모가 큰 10평정도의
시작하면서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총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국토 면적의 62.6%로 높은 편이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로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다.2023년 기준 전국 사유림 산주는 220만 명으로 산주 한 사람당 평균 임야면적은 약1.8㏊ 규모로 매우 영세한 편이다.지목별 땅값을 살펴보자. 서울을 예로 든다면 너무 편차가 클 것 같아 대전의 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축산업계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한 만큼 기대감이 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착수했다. 대규모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계에서도 축산 관련예산 확충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
농업, 국가 전략 산업 공약식량안보 국가책임 전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쟁과 혐오를 끝내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는 공공부문 채용 시장의 현황과 성공적인 진입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그에 따른 채용 절차의 변화는 구직자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본 기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공공부문 취업 핵심 준비 전략과 유용한 정보를 정리한다. 안정성과 공익 실현의 가치를 내세우는 공공부문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26일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을 통해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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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모평, 첫 모평…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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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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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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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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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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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원양성학과 및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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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WOORI 가족봉사단’과 함께 전국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펼쳐
우리은행은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WOORI 가족봉사단’이 전국 사회복지기관에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올해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은 총 8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지난 4월 1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꽃담마을에서 첫 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어 4월 19일 경기 성남시 노인복지관, 5월에는 부산의 종합복지관과 대전의 아동보육시설 등 총 4개 지역에서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자녀를 동반한 직원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한 직원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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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본격 추진
동해시는 공동 주택 입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동해시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은 동해시 관내 공동주택 총 121단지 505동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취약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보수를 위해 추진한다.점검 내용은 우기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침수, 토사 유출, 옹벽 및 절개지 붕괴 등 안전 취약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시는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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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수온 대비 양식장 피해 예방 체계 구축
제주시 관내 지난해 고수온 피해는 총 26개소에서 발생으로 광어 94만여 마리, 전복 7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다.이에 제주시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시는 올여름 수온은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약 1℃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고수온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장 관리요령, 피해신고 절차 안내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되면 현장대응반을 즉시 가동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양식생물의 활력 유지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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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구좌마을여행사協,‘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선정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이 마을자립형 탄소중립에 나서 주목된다.제주시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함께일하는재단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공모에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이 도내 최초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은 지역 새마을금고와 청년마을 또는 청년 마을기업이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성장을 도모하는 동반 성장 사업모델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 자격검증과 행정안전부 및 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