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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연된 경매,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안창국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박민우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형주▲70년생 ▲전주 덕진고 ▲연세대 경제학, 서울대 행정학 석사 ▲행시 41회 ▲금융위원회 신성장금융팀장, 자산운용과장,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70년생 ▲서울고 ▲서울대 법학, 미)코넬대 로스쿨 석사 ▲행시 40회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보안원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으며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ASAP' 출범으로 플랫폼에 참여중인 약 130개 전 금융사는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강민수 전 국세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정재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박광종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국세경력자 30명이 세무사 교육을 받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헌신을 내려놓고
오는 11월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다.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핀테크와 AI의 결합으로 발전하는 미래 금융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망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개막행사 및 K-Fintech 30 선정식, 세미나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 도시는 늘 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광명시 철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이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다.철산주공13단지와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사이, 통근과 통학 수요가 많은 이 정류장은 ‘띠정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라졌다. 조합은 미관과 조경을 이유로 정류장 철거를 추진했고, 행정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채 그대로 허가했다.결과는 예견된 불편이었다. 주민들의 민원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하나로마트 앞 잔디광장에서 지역 주민 화합 축제 ‘야금야금 별마켓 시즌2’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플리마켓’을 주제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로컬푸드 생산자와 청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부임대사업소 농기계 교육장에서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 등 6개 과정 총 40회에 걸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이론 및 실습교육,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11월 19일 ‘자가정비 기술교육’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교육이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29일 굴삭기 운전교육은 오전반, 오후반 2회에 걸쳐 관내 거주 희망을 하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론 교육과 조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진주농업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는 텀블벅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펀딩은 IVI의 마스코트이자 연구원을 상징하는 ‘SAM’ 테디베어 인형을 리워드로 제공하며, 후원금 전액은 개발도상국 어린이 예방접종 확대에 사용된다.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인 IVI는 백신 개발을 위한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로, 지난 25년간 콜레라, 장티푸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해왔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11월 3일부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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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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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배우 넘어 감독으로…데뷔작 '소녀'로 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 서기가 감독으로 데뷔했다. 그의 첫 연출작 '소녀'가 베니스국제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를 거쳐 2025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소녀'는 1988년을 배경으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녀 '샤오리'가 미국에서 전학 온 자유로운 친구 '리리'를 만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서기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감성적인 색감과 밀도 있는 서사로 호평을 받았다.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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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으로 위기대응 강화
광진구는 이달 멘토스병원에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1병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섰다.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그동안 구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병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응급 입원이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이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응급 입원이 가능한 광진구 전용 공공병상을 마련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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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부패근절 청렴 캠페인 동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참석자들은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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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이재명 대통령] "한국, 계엄 위기 극복...국제사회 핵심 주자로 복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 사태로 인한 혼란을 이미 극복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핵심 주자로서의 역할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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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기능 확대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30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렸다.김진경 의장은 “지방 자치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미래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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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Ⅱ’토론회 성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도시재생연구원·자유경제실천연합·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Ⅱ’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운영상의 과제를 진단하고, 민간참여형 개발의 효율성과 구도심 재생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시 관계부서, 인천도시공사, LH 인천본부, 인천연구원, 지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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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가 쏘아올린 공 '고위공직자 경조사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경조사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감기관과 유관 대기업 등에서 수십만원 이상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최 위원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직무 관련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수수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사교·의례와 부조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또한 5만원이 한도다.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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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개원식
광주광역시의회는 10월 31일, 조선대학교·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모의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개원식에는 30여 명의 대학생 모의의회 의원들과 정다은 의회운영위원장, 강수정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장 등이 참석했다.모의의회 의장인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가빈 학생은 “정치는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며 “이번 모의시의회가 광주를 이끌어 갈 청년 리더들이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의지를 다졌다. 격려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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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 공모사업 관리 추진
군위군의회 박운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31일 군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 ▲사전 적법성·타당성 검토 ▲담당부서 지정 및 전담 조직 운영 등이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