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증여세 산출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범위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 영역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됐으며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국어는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수학 영역은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됐고, 중위권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들도 다수 출제됐으며, '킬러문항'은 배제됐다는 분석이다.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해 출제됐다는 설명이다.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에 약간 근접하고 유사한 난이도를 보였다는 평가 속에 올해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사진제공 : 서울시 © 뉴스다임한성백제박물관 부설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이 유아 대상 역사생태 교육 프로그램 를 운영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신기사
17일 월요일부터 추워진다
주말까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날이 이어진다.토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4도와 16도, 인천 5도와 15도, 대전 3도와 17도, 광주 6도와 18도, 대구 3도와 16도, 울산 6도와 18도, 부산 8도와 20도다.16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14∼20도겠다.이번 주말, 아침에는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 등 쌀쌀하
LS, 3분기 영업이익 2571억원…작년 대비 63.6%↑
㈜LS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조728억 원, 영업이익 2천571억 원, 순이익 146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3.9%, 영업이익은 63.6%, 순이익은 45.6% 증가한 수치다.3분기 누적 매출액은 22조8408억 원, 영업이익은 797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1.7%와 2.9% 늘어났다.러한 호실적은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 호조 덕분이라고 LS는 설명했다.LS전선은 초고압케이블과 해저케이블 등
[지스타2025] 방준혁 넷마블 의장, 이용자 목소리 들으며 신작 직접 점검
넷마블·코웨이 방준혁 의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스타' 현장을 직접 찾았다.방준혁 의장은 지스타 개막 이틀째인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 마련된 넷마블 부스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며 게임 산업의 최신 흐름을 확인했다.방 의장은 작년 5년 만에 지스타 현장을 다시 찾아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개발진을 격려하며 업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올해 역시 2년 연속으로 현장을 방문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지
대구대 이채윤 학생,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시니어부 대상 수상
대구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이채윤 학생이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건축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차세대 건축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공인받았다. 이채윤 학생은 최근 막을 내린 ‘제28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시니어부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건축가협회 울산광역시건축
롯데백화점 전주점,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연탄·난방유 전달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14일 소외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주점 임직원들은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 일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과 난방유를 지원 전달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ESG 김세정 리더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