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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 국토교통 분야’ 발간…32건의 개선사항 도출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국토교통 분야의 대통령령과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 국토교통 분야’를 8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국토교통 관련 법률과 연계된 시행령·시행규칙 326건을 검토해, 법률 취지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32건의 주요 개선사항을 도출한 결과물이다.국회 법제실은 분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사전에 수립한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개선사항을 분류했다. 주요 유형은 ▲상위 법률의 취...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 쇼핑몰 문제가 아닌 전자금융사고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 ID와 쿠팡페이 ID가 연동된 구조 탓에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면 곧바로 금융 계정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라며 “쿠팡 ID는 곧 쿠팡페이 ID라는 점에서 금융 보안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쿠팡이 쇼핑몰 회원가입 시 전자금융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재적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종 부결됐다.민주당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71명이 찬성, 102명이 반대했으나, 재적 과반인 299명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당헌 개정안 핵심 내용: ‘표의 등가성’ 실현 위한 권리당원 표 비율 상향
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라이스모닝챌린지, 쌀 기부 행사, 아침밥 먹기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5일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아래는 담화문 전무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
신협중앙회가 겨울철을 맞아 전국 주요 대학에서 대학생을 응원하는 ‘어부바 스쿨어택’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3일 신협중앙회는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들을 응원하고 청년층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5개 대학을 방문해 ‘신협 어부바 스쿨어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신협의 신규 슬로건 ‘어부바 A+ HUNTERS’ 아래 운영된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전국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대학생과의 접점을 넓히고 신협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1호와 2호에 대해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며 “전당대회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지 못해 당원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정 대표는 그동안 3대 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정당
지방 이양 시 예산·성과 파악 안돼…“공익사업, 중앙정부 사무 재정립 필요”친환경·경축순환·유기질비료 산업 기반 취약…“농가·축산·환경 도미노 붕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예산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경축순환 구조, 유기질비료 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가 농지와 국가 환경인 만큼 단순한 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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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경남·전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주목'
서천호·문금주, 여야 공동 발의 통과 기대 커서부경남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절호의 기회경남도, 연계시군 포함 큰 틀 실행 계획 짜야강건너 불구경 인근 지자체들도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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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로컬푸드 어양점' 내년 예산 6억6000만원 전액 삭감 '파장'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내년 3월부터 직영키로 한 로컬푸드 어양점의 내년도 예산 6억6000만원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는 9일 내년...
건설업계 첫 23t급 '전기 굴착기' 등장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전기 굴착기가 실제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 인성개발㈜가 9일 인천대로 건설 지하화 공사 구간에서 인수식을 열고, 볼보건설기계가 제작한 23t급 전기 굴착기 '국내 1호기' 가동에 나섰다.인성개발㈜가 도입한 '볼보 23t EC230' 전기 굴착기는 충전 한 번으로
우정민 실장, 드림시큐리티 주식 무상신주취득으로 증가
인증 보안 솔루션 기업 드림시큐리티의 비등기임원 우정민 실장이 2025년 12월 9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우정민 실장은 드림시큐리티의 주식을 무상신주취득으로 5400주 증가시켰다.2025년 12월 9일 기준으로 우정민 실장의 드림시큐리티 보유 주식 수는 1만800주로, 지분율은 0.0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1년 1월 27일 대비 5400주 증가한 수치다.이번 주식 변동은 2025년 11월 19일 무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으로, 변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원 교육 800명 당원 참석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당협위원회 당원 교육에 800여 명이 참석했다.박상웅 국회의원이 5일 오후 2시 밀양시청 대강강에서 연 이날 교육에는 나경원 의원이 특별강연자로 나섰다.나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권이 1년 동안 한 것은 헌법 파
박영교 전무, 에이플러스에셋 주식 1249주 매수로 지분율 증가
독립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의 박영교 전무가 12월 9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변동 상황을 밝혔다. 박 전무는 에이플러스에셋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에 주식 1249주를 장내 매수하여 총 3649주를 보유하게 됐다.12월 2일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 수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도 0.01%에서 0.02%로 상승했다. 매수 단가는 주당 8160원이었다.에이플러스에셋의 현재 주가는 9150원으로, 전일 대비 50원 상승했다. 최근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5158억원, 영업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