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법개혁은 신중하게”… 조희대, 대통령 앞에서 ‘속도전 제동’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긴 어렵겠지만, 개별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3심제 틀 안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4000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042호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매입 형태별로 보면 △우선매수권 행사 4000가구 △협의매수 25가구 △신탁매입 17가구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 가구는 각 318가구, 196가구 였다.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영화배우 조진웅이 과거 10대 시절 범죄 의혹이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조진웅 측이 의혹을 인정했다.조진웅의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과거 범행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5일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반면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소속사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당시의 경위를 완전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성폭행과 연관된 행위는 일절
방송인 조세호가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고가 선물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세호가 특정 인물로부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앞서 SNS에 폭로글을 올린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경북 고령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 목표로 들어선다.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있던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이 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체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체 최적 후보지로 고령군으로
13시간전
제천 도심에 다시 문화가 들어선다. 한때 지역 영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제천의 옛 제천메가박스 건물이 올 12월 ‘제천문화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도심에서 사라졌던 복합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되살린다. 극장 운영 종료 이후 오랜 시간 비어 있던 공간이 전시-영화-공연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문화 거점으로 재편되는 것이다.이번 개관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도심 안에서 문화가 다시 작동하도록 구조를 되돌리는 작업’에 가깝다. 외곽으로 분산되거나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던 문화 경험을 시민의 생활반경 한복판
24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이 올해 생태전환교육 분야에서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며 교육부장관상을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남교육청의 우수한 교육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교육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주최한 ‘2025년 환경동아리 우수사례 공모전’, ‘2025년 기후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 학습 공동체 우수콘텐츠 선정’, ‘환경일기 쓰기 우수사례 공모전’, ‘학교 환경교육 연구대회’에서 경남의 학생·교사·학습 공동체가 다수 입상하였다.학생 환경동아리 분야에서는 일동초등학교의 ‘늘푸른아이 제비생태탐구동
지방 이양 시 예산·성과 파악 안돼…“공익사업, 중앙정부 사무 재정립 필요”친환경·경축순환·유기질비료 산업 기반 취약…“농가·축산·환경 도미노 붕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예산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경축순환 구조, 유기질비료 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가 농지와 국가 환경인 만큼 단순한 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Sh수협은행, 부행장 연임 임원 인사 단행
Sh수협은행은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및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연임된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나와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희망2026나눔캠페인' 본격 돌입… 성금 기탁 잇따라
1시간전
연말을 맞아 추진 중인 강릉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성금 기탁이 이어지며 나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8일에는 등명낙가사, 범일국사선양회, 강릉포교당 관음사, 강릉시불교신도연합회 등 지역 불교계 4곳에서 총 1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데 마음을 함께 했다.이어 9일에는 대한전문건설 강릉시협의회에서 5백만 원을 기탁,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KT,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
KT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국내외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과 노사 협력 기반의 실행 중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KT는 기업문화 개선, 법적 의무 이행사항 인증 기반의 운영, 안전 투자 확대 등 실질적 활동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2023년에는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으며, 2025년에는 종합건설업 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Generic placeholder image
설립 20주년 ‘쉴만한 물가의 집’ 후원의 날 개최
1시간전
인천시 부평구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쉴만한 물가의 집’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9일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5 설립 20주년 후원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수고한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관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용 시설장은 “20년 동안 시설을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누구나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 운영을 이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지대 HUSS사업단, 12일 지역 통합돌봄 포럼 개최
상지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원주시 중앙동 밝음신협 5층 대강당에서 ‘포용 사회로 가는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앞두고, 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이번 행사는 한국연구재단과 상지대 HUSS사업단이 주최하는 원주포용사회경제 포럼의 일환으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상지대 협동사회경제연구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우리광고사, 희망 2026 나눔캠페인 동참
우리광고사 박성범 대표는 12월 9일 황오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500,000원을 기탁하며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성금은 관내 노인 취약가구 5세대에 각 100,000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박성범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