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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정 모르는 교육학자의 부동산 대책

대학에서 오랜 기간 사회정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필자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부동산 논쟁은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내고, 무엇을 보장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은 봉급 생활자에게 소득 구간별 누진세를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다. 그러니 현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세금 부담이 덜한 자산으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는 일은 당연한 귀결이다. 제도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집값이 높다는 사실 그 자체가...
최근 반년 새 이동통신사에 이어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 게임사 넷마블까지 연달아 해킹 피해를 보았다. 보안 당국과 전문가들은 해킹 이후 이어질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경고하며 개인 차원의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쿠팡 사태로 유출된 ‘주문·배송 정보’는 통신·금융 정보와 결합했을 때 사기범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질 수 있다. 공격자가 피해자의 실명과 최신 주소, 실제 구매 물품 내역을 조합해 접근할 경우 사기 성공률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포항시는 지난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과 지역산업 구조 전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이끌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3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포항시는 신규사업 53건 2192억원, 계속사업 220건 1조3124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정부안 제출 당시 1조4232억원에서 1084억원이 증액된 규모다.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지역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 659억원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강덕 포항시장
청송군은 지난 1일 제30회 청송군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청송군 농업인의 날 및 농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경희 청송군수와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 신효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도·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업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 수여와 농업인의 노고와 공헌에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 내는 등 농업인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 한 해 초대형 산불과 이상기후로
영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김치 만들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 시민이 행복한 지역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한 결혼이민여성 15명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대표 겨울 음식인 백김치와 총각김치를 직접 담가보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시 가족센터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요리명장 박순화 강사가 김장 과정 전반을 지도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조별로 배치돼 김장을 처음 접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서먹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대구 달성군 농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됐다. 3일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 최초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가공품이 이슬람 율법 기준의 위생·안전·제조 공정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할랄 푸드는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뜻한다. 사단법인 한국할랄산업진흥원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 중인 딸기잼, 미나리즙, 블루베리 음료, 푸룬 주스 등 총 4개 가공품이다. 이번 인증으로 달성군 농산물 가공품은 동남아시아
밀양시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밀양시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시는 먼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를 방문해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과 밀양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두 사업 모두 지역 미래 인재 양성 및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신속한 승인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국토교통부 관
게임피아는 최근 마무리된 게임 및 애니메이션 축제 'AGF 2025'에서 800명 이상 관람객을 부스로 불러 모으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제주SK의 2025 시즌은 최악이었다. 시즌을 앞두고 구단 명칭을 제주유나이티드에서 제주SK로 변경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이번 시즌도 역시 강등권에서 허덕였다.결국 김학범 감독이 물러나고, 김정수 수석코치 대행체제로 시즌을 마무리한 제주다. 는 3편에 걸쳐 2025 시즌을 돌아보는 결산 기사를 게재한다.제주의 승강 플레이오프행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제주가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공격의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 점이 제주의 문제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결국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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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적정성·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9명이며, 신규위원은 7명이다.신규 내부위원은 이효성 의원, 이병철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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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9일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IBK후원챌린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겨울나기 기부물품 4억원 전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IBK후원챌린지’는 기업은행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국민참여형 기부 이벤트로 고객이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후원 대상을 선택하면 기업은행이 국가유공자에게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75000여 명이 동참했다. 기부물품은 국가유공자 중 고독사 위험에 놓인 취약계층 3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수능 영어의 난이도 논란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절대평가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1등급
몰젠바이오는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MG-TA205 개발 과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2025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약 연구
9일 산림청은 민간정원 중 가장 큰 규모인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에 위치한 가산수피아를 소개했다. ...
전홍선 기자 = 10일부터 호주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100만여 명의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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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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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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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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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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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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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2025학년도 실전형 로컬 코어(L-Core) 프로그램’ 성료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3일 대학 복지관 AI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재학생들의 온라인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5학년도 계명문화 실전형 로컬 코어 프로그램' 수료식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RISE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와 지역 상품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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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0주년 ‘쉴만한 물가의 집’ 후원의 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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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쉴만한 물가의 집’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9일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5 설립 20주년 후원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수고한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관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용 시설장은 “20년 동안 시설을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누구나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 운영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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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천읍 천포1리 새마을부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성금 100만원 기탁
건천읍 천포1리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8일,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건천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 100만 원은 천포1리 부녀회 회원 10여 명이 매월 꾸준히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1년 동안 마련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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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은면주민자치위원회 동천동주민자치센터 방문
12월 8일 영주시 평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동천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다.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백문규 동천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천동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였다.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둘러본 평은면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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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경북도민행복대학 청도군 명예수여식 성황리 개최
청도군은 12월 8일 월요일 청도평생학습행복관 다목적강당에서 수강생과 내빈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 경북도민행복대학 청도군 캠퍼스 명예학위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청도군 캠퍼스는 40명 모집에 50명이 입학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 교육과정은 3월부터 12월 까지 총 3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