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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대보전지역'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허점

1990년대 제주개발특별법 시대가 2001년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90년 이래 제주개발 문제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 제주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제주도민도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논의는 개발 vs 보전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도 중요하다. 도민의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 제도를 만들어 낸 과거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는 다양한 현...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2일 남원읍 지역 17개 마을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최근 외국인 범죄 및 보이스 피싱 등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사례와 피해 예방 방법, 대처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경찰의 탄력순찰 제도 등도 설명하고, 마을 맞춤형 치안 활동 계획도 제시했다.김재호 서귀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소통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연승에 도전하는 제주SK가 대구FC와 만난다.제주와 대구는 14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18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는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안태현, 이탈로, 남태희, 이창민, 유인수, 에반드로, 김진호가 선발로 나선다.대기 명단에는 안찬기, 장민규, 정운, 임창우, 김건웅, 오재혁, 유리 조나탄, 데닐손, 김준하.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외국인 선수 에반드로는 선발, 데닐손은 대기 명단에 포함됐다.이에 맞서는 대구는 오승훈 키퍼, 장성원, 카이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남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ㄱ군이 허우적대다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마지막으로 ㄱ군이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상스키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0여분만인 3시 12분쯤 ㄱ군을 발견해 구조했다.구조 당시 ㄱ군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ㄱ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대구FC에게 승리를 거두며 3연승 행진을 달렸다. 제주는 14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8라운드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5분 터진 데닐손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뒀다.제주는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안태현, 이탈로, 남태희, 이창민, 유인수, 에반드로, 김진호가 선발로 나섰다.답답하던 경기의 포문을 연건 제주였다. 전반 13분 이창민의 중거리 슈팅은 골문을 살짝 외면하며 홈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다.대구도 기회를 잡았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지난 3년간 제주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동안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왔다.첫째, 농산물의 수급안전정책의 전환이다. 이전까지 추진해 오던 행정 중심으로 과잉생산 억제와 유통단속 중심의 단편적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품목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조절 사업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설립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도 설치를 추진하였다.둘째,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도입이다.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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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한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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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낮 기온이 34도를 기록한 19일 광화문 광장 바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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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9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기술보증기금과 국내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Jump into S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투자유치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광명시 조직개편안이 광명시의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졸속 개편은 예산 낭비라며 광명시 집행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제29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9일 5분 발언을 통해 광명시에 이미 투자유치팀이 있지만 3년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투자유치과 신설로 미진한 성과들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또한 전략없이 조직만 바꾸려 건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2년 7월 조직개편으로 신도시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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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교육재단 소속 경문직업전문학교와 로이문화예술전문학교가 19일 호텔관리자협의회, 사단법인 인천광역시관광협의회, 사단법인 중소형호텔협회, 글로벌금융판매 글로벌인슈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경문직업전문학교 회의실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로이교육재단 김종석 총괄이사와 김미숙 경문실업전문학교장 겸 로이문화예술전문학교장이 참석했으며, 박건미 교수 과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협약단체에서는 호텔관리자협회 김철용 회장, 인천광역시관광협의회 송정훈 부회장, 중소형호텔협회 이명재 고문, 글로벌금융판매 글로벌인슈 유향 마케팅 이사 와 유학
전종덕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7~28일 진행된 일본 방문의 성과를 보고하며 “쌀 의무수입 재협상과 국제 협력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이번 일본 방문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박영대 전남도의원, 농민단체 대표들이 함께했으며, 일본 농민운동종합연합회, 국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농가와 대형마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일본 쌀 수급 실태를 파악했다.정영이 농민의 길 공동대표는 “일본의 대형마트에서는 쌀이 부족해 1인 1포 구매 제한이 있
NH농협은행은 충청남도 세종시에 위치한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청년농업인 70명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올해 선정된 청년·후계 농업인들이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에서는 농업정책자금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대출 신청 절차, 자금 운용 방안까지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농협은행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강사로 배치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NH농협은행은 올해 전국적으로 약 4,000명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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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생명존중안심마을’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개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살예방 교육과 캠페인, 자살수단 차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내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인천시는 2024년 기준 10개 군·구 전 지역에서 총 23개의
경영권 수성에 비상이 걸린 대한항공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다. 2대주주격인 호반그룹의 공세는 좀체 수그러들지 모른다. 겉으로야 "단순 투자"를 내세우지만 호반도, 대한항공도, 재계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공교로운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대한항공 지킴이를 자처하던 산업은행이나 델타항공, 백기사들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한진칼 지분 10.58%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은 전날 18일 "항공산업 구조개편 완료시까지 출자금 유지가 필요하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시
한국메세나협회와 IBK기업은행은 지난 18일 경기 동두천 보산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통합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 2025’를 개최했다. 보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의 53%가 24개국 출신인 다문화 밀집 학교다.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고려해 넌버벌 공연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다름에 대한 존중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창작 국악연희극을 선보인다.18일 첫 공연에서 국악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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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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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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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골목에서 만나는 일상 속 국가유산” 동대문문화재단,‘동대문 로컬 잇기’국가유산 프로그램 운영!
동대문문화재단은 지역의 국가유산을 일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기록하는 교육 프로그램 ‘동대문 로컬 잇기’의 첫 번째 권역으로 제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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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폐지폐 활용 알람시계 증정 이벤트
하나은행은 12일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새로운 광고 영상 ‘돈기운 꼭!깨워’를 공개하고, 폐지폐를 활용해 제작한 알람시계 돈나와라 머니클락 신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돈나와라 머니클락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하나은행 대표 돈기운 굿즈 ‘머니클락’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5만 원권 폐지폐를 분쇄해 시계 디자인으로 활용했으며, 돈기운을 담은 알람 소리 2종을 탑재해 손님들에게 행운의 기운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광고 영상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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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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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개최
충북교육청은 19일 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해 예산 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기구다.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교육사업을 직접 제안 신청하고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연수를 진행했다.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교육청의 해당 사업 부서 및 기관의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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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202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9월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시행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 발표한 9월 모평 시행 계획을 통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국어·수학·직업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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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아산시 음봉면 주민자치위원회 상호교류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주민자치회와 상호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3년 4월 아산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실질적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민총회 운영 방식, 축제 등 사업 추진 구조, 주민 소통 전략 등 실무적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응답과 사례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향후 정기 교류, 대표 사업 상호 벤치마킹,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등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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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중학생 고교 진학·진로 준비 돕는다
충북국제교육원은 이주배경 중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진로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는 10월까지 도내 이주배경 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학‧진학‧진로 및 자녀교육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충북 도내 이주배경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충북 도내 이주배경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23년 31.8%에서 지난해 35.8%로 4%p 늘었다.설명회는 각 지역 가족센터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청주 지역, 진천군가족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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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지 부산 영도구 동삼1동 방문
연동주민센터 및 연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매결연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동삼1동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동삼1동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탁 협의 등 상호 간의 협력과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