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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고지증명제 존속 여부 검토할 때다
제주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각종 위법과 편법 사례를 양산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위법·편법 사례는 다양했다.도외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들이 확인됐다.또 차고지 적용 제외지역 거주자 또는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지인을 대표 소유자로 차량 등록을 하거나, 렌트와 리스 등으로 차량을 임차하거나 법인 소유 등록 후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너무 흔해서 이로 인해 우리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다. 그 정체는 바로 소음이다.”제임스 갤러허의 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음은 대부분 기계음이거나 물리적인 소리이겠지만 인간의 내뱉는 듣기 싫은 말이나 소리도 소음처럼 부정적인 역할을 톡톡히 한다.대선이 끝나고 나니 잔잔한 침묵이 흐를 것 같지만 그 뒷얘기도 만만찮다. 말없이는 못사는 게 인간이다. 의식주 다음으로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말이다. 또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제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으로 28명이 단속됐다.제주경찰청은 이번 대선 기간 단속된 선거사범 28명 중 3명을 송치하고 25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올해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제20대 대선 선거사범보다 5명 늘었다.선거사범 유형별로 보면 벽보 훼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위투표 3명, 선거폭력 2명, 불법 인쇄물 배부 1명, 투표지 촬영 1명 등으로 확인됐다.주요 검거 사례는 본투표 당일인 3일 오전 제주시 삼도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민박과 펜션을 대상으로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4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제주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예약한 숙소에 대해 진행된다.대상은 소규모 민박과 펜션으로, 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소는 제외된다.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CCTV 설치 및 작동 여부, 출입문·창문의 잠금장치 상태 등이다.신청 대상은 7월과 8월, 제주 지역 내 숙
○…제주지역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초·중·고등학교 체육관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 제주지역 230곳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전날부터 내린 비가 그치면서 이날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러 나와 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비교적 긴 대기 줄이 형성되기도 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점점 늘고 있다. ○…기상악화로 오전부터 여객선이 결항된 마라도에서는 주민 4명이 서귀포해양경찰서의 도움을 받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4일 오전 2시35분 현재 94.43%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83%, 1614만7950표를 얻은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2.04%, 1389만2610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6.79%포인트, 225만5340표 차이를 보였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06%를, 권영
임신과 출산, 아기 건강과 교육 등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 제주일보 육아박람회’가 6일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에서 개막한다. 박람회는 8일까지 3일간 열린다.제주일보가 주최하고 ㈜대동컴퍼니와 P&K홀딩스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임산부와 초보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육아 관련 정보 제공 및 제품 전시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임신과 출산, 아기 건강 및 교육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선보인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유아 건강·교육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지난 9일 광명시 조직개편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산회 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의회가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자정을 넘겨 조직개편안 심의를 못하게 되자, 10일 새벽 “이재한 위원장이 명분없이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조례안 심사 완료 전까지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문제가 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지원과와 일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달성군은 지난1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달성군 청년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청년혁신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청년축제 추진 현황 보고, 달성청년혁신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 보고 등 달성군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 김이석 위원장과 김시형 부위원장이 제1기 위원회에 이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재선출되며 그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더욱
산림청과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이 오는 6월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다. 국산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저장 효과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체험형 축제다.2012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국민들에게 국산목재의 가치와 활용법을 소개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산목재를 느끼고 즐기면서 탄소중립도 함께 실천해 보아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행사 첫날인 14일에는 국산목재의 견고함을 체험하는 ‘뚝딱뚝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개장 4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10시, 가락시장 북문 인근 특설무대에서 ‘개장 40주년 기념 시민·유통인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은 가락시장이 걸어온 40년의 발자취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1985년 6월 개장한 가락시장은 국내 최초 공영도매시장으로, 현재는 전국 농수산물 생산량의 약 20%, 공영도매시장 취급물량의 33%를 소화하며 국내 농어민과 소비자를 잇는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육상선수 김민지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러닝 클래스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 시민과 러닝크루를 대상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고 일상 속 활력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러닝 클래스는 7월 1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진행되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러닝크루 또는 개인 참가자 총 40명을 모집한다. 김민지 선수의 이론 강의와 트랙 조깅, 자세 교정 등 러닝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대항전, 우수 크루 대상 경품 제공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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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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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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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은 10일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농정 대전환의 원년’을 선포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내실 강화를 촉구했다.장 의원은 “경남도가 현금성 보조 중심에서 벗어나겠다며 73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편성과 수요 예측의 괴리, 사업 설계와 목적 간의 부조화,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당초 44개소 지원 목표였
‘진해 드림파크 무장애 나눔길’ 조성, 모두가 누리는 산림 체험길 탄생
창원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산림복지 공간인 ‘진해 드림파크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6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총 8억 4,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상지는 진해구 풍호동 일원에 위치한 진해 드림파크이며, 총 연장 785m 규모의 산책로가 조성된다.무장애 나눔길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
창원시,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화
창원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18일 15시 시청 시민홀에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포럼: 함께 그리는 연결의 지도’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이번 포럼은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신근화 창원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고, 이인숙 경남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제33회 경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10일, 거창군 실버레포츠타운에서 열린 ‘제33회 경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해 소방기술 경연을 치르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의용소방대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대회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참가한 의용소방대원 1,800여 명과 소방공무원, 내빈 등 2,0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소방기술 경연 3개 종목과 시·군 화합마당 등으로 구성돼 현장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대원 간의 단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서희봉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재난 대응 최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