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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고지증명제 존속 여부 검토할 때다

제주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각종 위법과 편법 사례를 양산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위법·편법 사례는 다양했다.도외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들이 확인됐다.또 차고지 적용 제외지역 거주자 또는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지인을 대표 소유자로 차량 등록을 하거나, 렌트와 리스 등으로 차량을 임차하거나 법인 소유 등록 후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민박과 펜션을 대상으로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4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제주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예약한 숙소에 대해 진행된다.대상은 소규모 민박과 펜션으로, 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소는 제외된다.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CCTV 설치 및 작동 여부, 출입문·창문의 잠금장치 상태 등이다.신청 대상은 7월과 8월, 제주 지역 내 숙
제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으로 28명이 단속됐다.제주경찰청은 이번 대선 기간 단속된 선거사범 28명 중 3명을 송치하고 25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올해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제20대 대선 선거사범보다 5명 늘었다.선거사범 유형별로 보면 벽보 훼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위투표 3명, 선거폭력 2명, 불법 인쇄물 배부 1명, 투표지 촬영 1명 등으로 확인됐다.주요 검거 사례는 본투표 당일인 3일 오전 제주시 삼도2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은 스마트농업과 주말 체험 영농을 확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건축조례 개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농업·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주말 체험 영농할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했다.양 의원은 “스마트 농업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히, 농막 보다 규모가 큰 10평정도의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4일 오전 2시35분 현재 94.43%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83%, 1614만7950표를 얻은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2.04%, 1389만2610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6.79%포인트, 225만5340표 차이를 보였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06%를, 권영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 제주지역 투표율이 65.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3시 현재 제주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37만2299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투표 참여를 보면 오후 3시 현재 본 투표 16만9699명, 사전 투표 20만26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날 각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면서 주권을 행사하는 등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제주시 이도초등학교에 마련된 이도2동투표소에는 오전부터 시민들이 줄을 서면서 대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기후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한국 고유종 제주 구상나무의 보전과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유전체 분석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구상나무 종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진행돼 왔으나 유전분야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한국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인 구상나무 종자는 1920년대 해외로 반출돼 크리스마스 트리로 개량된 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하지만 2010년 나고야 의정서 체결 이전에 반출돼 현재 생물주권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도는 구상나무 유전자 지도(참조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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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2025대한민국치유예술제’가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삼일로창고극장 및 한국임상연극심리치료협회 연습공간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치유예술제는 예술을 통해 마음을 돌보고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축제로,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연대의 장이다. 연극, 음악극, 무용극, 참여형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에서 열린...
크래프톤의 생존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딩컴'이 최근 정식 출시 후 흥행을 이어가며 글로벌 게이머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크래프톤은 9일 진행된 글로벌 게임쇼 'PC 게이밍 쇼 2025'를 통해 '딩컴'의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광활한 호주의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개척자들의 신나는 모험을 선보였다. 개척자들은 나무를 베고 동식물들을 포획하며 미개척지를 정돈한 이후 자신만의 낙원을 꾸밀 수 있다. 처음에는 텐트 하나로 시작했던 개척지가 시간이 흐르며 어느새 정원과 텃밭, 아름다
「2025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 남자 주니어·시니어 종목별 결승전이 6월 8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남자 부문 경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대회 마지막 날, 한국 주니어 대표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주인공은 단연 차예준과 박준우였다. 차예준은 링 종목 결승에서 13.000점을 기록하며, 이란의 아미르모하마드 라흐마니주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완성도 높은 자세, 흔들림 없는 버티기, 깔끔한 착지로 극적인 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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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동친화 환경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아동친화 환경조성 및 아동권리증진, 아동복지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선정하여 이 상을 수여한다.이천시는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조례 개정, 아동 참여기구 운영, 아동 권리 교육 확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 등 다양한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전국 최초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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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이웃사랑회’가 울산 지역의 취약계층 홀몸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섰다.이웃사랑회는 8일 울산 동구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단은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전등 스위치가 노후해 생활에 불편을 겪던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작업과 전등 스위치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창식 회장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에 참여했다”며 “작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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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통영미술협회전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통영시민문화회관 제1, 2전시관에서 14일간 개최하고 있다.지난 4일 열린 개막식에는 통영미술협회 회원,
1999년 한동안 비어 있던 하버드대학 심리학과 건물의 어디에선가 공을 튕기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셔츠를 입은 3명, 흰 셔츠를 입은 3명, 총 여섯 명의 학생
1980년 5월, 신군부가 정권 찬탈을 시도하던 그 시절, 대한민국 언론은 권력에 빌붙으며 본분을 잃었다. 광주민중항쟁의 참혹한 진실을 외면한 채 침묵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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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비엔피는 최근 주사용 구제역백신 스트레스완화제 ‘릴렉스-주’ 허가승인을 받았다. ‘릴렉스-주’는 올 하반기부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릴렉스-주’는 특허출원제법으로 제조됐다.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구제역백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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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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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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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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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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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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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도교육청, 교육현안 정책 정담회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9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를 갖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등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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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드론공원 생길까... 국토부, 공모사업 참여 검토
35분전
인천시가 누구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리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드론공원 설치를 검토한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릴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에 참석한다.이 설명회에는 지역 드론 산업을 담당하는 시 해양항공국 항공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드론공원 지정을 희망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드론공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드론 문화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관련 취미·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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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과급 지급 위반 6개 증권사 CEO 등 제재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보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지급한 6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이들 6개 증권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이연 비율, 이연 기간, 초기 지급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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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지는 대북 정책… 대북전단·확성기 중단 수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뚜렷이 달라지고 있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한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유화적 기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그 신호탄으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국방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을 열어놨다.통일부는 9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며 기존의 ‘표현의 자유 보장’ 기조에서 입장을 급선회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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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본격 시작…온열질환 주의 필요
때 이른 무더위 여름 날씨에 따른 온열질환 주의가 요구된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의 최저기온은 영상 20도 최고기온은 영상 28도다.이번 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인천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