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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조속히 완결"

21시간전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정 장관은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권의 위법·부당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이번 관세 협상, 나무 말고 숲을 봐야 한다. 오히려 미국이 졸고 있다."16일 오전 CBS 라디오 에 출연한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협상과 관련해 "우리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른바 트럼프 레터의 본질은 공포의 편지가 아닌, 자국 충격을 피하려는 미국의 불안에서 비롯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김 교수는 먼저 편지 발송 방식에 주목했다. "4월 2일에는 185개국에 한꺼번에 보냈는데
감성회화 작가 '로사.C' 최미진의 개인전 'ROSA.C - 로사.C의 감정일기' 오프닝 행사가 지난 14일 서울 인사동 KOTE 갤러리 3층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13번째 개인전으로 '오늘은 뭐해?'라는 일상적 질문에서 출발한 감정의 회화 작품들을 선보인다.행사는 송봉희 사회자의 진행으로 작가 소개 및 인사말, 내빈 축사, 전시 오픈 선언 순으로 이뤄졌다. 최미진 작가는 인사말에서 "이번 전시가 성사될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코트 안주영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갤
고양시의회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5일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했다.특위는 지난 14일 '킨텍스 감사 인사' 공정성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하나로 킨텍스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킨텍스 비협조로 열람이 무산됐다.앞서 6월 20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송규근 의원은 "임원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주택을 차고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킨텍스 경영지원팀장은 "엄 감사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본인의 판단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감사가 자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다 배제해야 하느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야당에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변호인을 맡았지만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그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신임
공연장? 생활체육시설? 강서구청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면 좋을까?서울 강서구거 현 강서구청 부지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마곡동 일대에 짓고 있는 통합신청사로의 이전을 앞두고 현 청사 부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해 '주민의 뜻대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설문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강서구 주민을 비롯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구 누리집과 SNS, 각 동 민원실 등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7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영일고등학교 학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
열차가 출발합니다감독: 탁세웅 / 출연: 주현영, 전배수, 최보민 / 개봉 7월 2일유튜브 조회수 터졌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광림역 조회수가 간절한 공포 유튜버 ‘다경’. 전국 최다 실종 사건 발생지인 광림역을 둘러싼 괴기한 소문을 업로드하고 단숨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다. 모두의 만류에도 조회수를 향한 ‘다경’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광림역을 둘러싼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광림역 괴담. “소문을 믿으십니까?” “낳아줘서 고마워, 이 바보야.”감독: 소마이 신지 / 출
중부뉴스통신 = 함안군의회는 지난 18일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다짐’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함안군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은 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 영향으로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의 경우 5대 은행 기준 한 달 새 약 9조 원가량 감소했다. 금리 하락기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정기예금 12개월 이상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5%로, 자유적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80%에서 2.75%로 낮췄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20일에도 수신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당시에는 1년 이상 정기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17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외교 경력, 전문성,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외통위 다수 위원들은 “조 후보자는 40여년간 외교관으로 봉직하며 폭넓은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라며, “외교부 제1·2차관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면서 양자 및 다자 외교, 정치·경제·안보 의제 전반에서 능력을 발휘해 온 경륜을 갖췄다”고 평가했다.또한 “조 후
ipTIME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여름방학을 맞아 NAS, 홈캠, 와이파이 확장기를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여름방학 특가 이벤트에서는 'ipTIME NAS200'을 정가 대비 55,000원 할인된 33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ipTIME NAS200은 인텔 2.0GHz 쿼드코어 CPU를 장착한 2베이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으로, 4GB DDR4 메모리, 2.5Gbps 속도를 지원하는 2개의 랜포트가 탑재되어 더욱 뛰어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건강한 휴가 문화 장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국립나주숲체원이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내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제출 시, 1일 1객실 기준 숙박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숙박 전 1일 이내 소비한 실적에 한해 가능하다.신청 방법은 숲e랑에서 온라인 예약을 한 후, 현장에서 소비 실적을 증빙하면 기존 결제분을 취소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재결제하면 되고 대형마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명시가 사고 피해자 지원 전담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8일 박승원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의 의식주와 심리 치유 등 종합지원을 위한 TF사무실을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주지 추가 확보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는 현재 13세대 28명이 머물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지석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민투표는 하나의 안을 놓고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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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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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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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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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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