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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고 공동대표 취임…가업상속 공제 가능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8의2-15-4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 판단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18의2-15-6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18의2-15-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중부뉴스통신 = 함안군의회는 지난 18일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다짐’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함안군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은 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 영향으로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의 경우 5대 은행 기준 한 달 새 약 9조 원가량 감소했다. 금리 하락기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정기예금 12개월 이상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5%로, 자유적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80%에서 2.75%로 낮췄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20일에도 수신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당시에는 1년 이상 정기
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와 낙뢰로 큰 피해를 겪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도심에 내린 비는 평균 426.4㎜로, 시간당 최대 92㎜까지 쏟아지면서 기존 하수관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광주 하수관 설계 기준은 시간당 최대 83㎜의 배수 용량을 갖추고 있어, 이번 같은 집중호우가 오면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폭우 직전 광주 시내의 빗물받이 상당수가 낙엽과 쓰레기로 막힌 채 방치돼 배수 장애를 가중시켰다. 빗물받이 청소 주기는 평균 1년 반으로 길고, 침수에 대비한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17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외교 경력, 전문성,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외통위 다수 위원들은 “조 후보자는 40여년간 외교관으로 봉직하며 폭넓은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라며, “외교부 제1·2차관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면서 양자 및 다자 외교, 정치·경제·안보 의제 전반에서 능력을 발휘해 온 경륜을 갖췄다”고 평가했다.또한 “조 후
ipTIME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여름방학을 맞아 NAS, 홈캠, 와이파이 확장기를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여름방학 특가 이벤트에서는 'ipTIME NAS200'을 정가 대비 55,000원 할인된 33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ipTIME NAS200은 인텔 2.0GHz 쿼드코어 CPU를 장착한 2베이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으로, 4GB DDR4 메모리, 2.5Gbps 속도를 지원하는 2개의 랜포트가 탑재되어 더욱 뛰어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건강한 휴가 문화 장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국립나주숲체원이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내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제출 시, 1일 1객실 기준 숙박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숙박 전 1일 이내 소비한 실적에 한해 가능하다.신청 방법은 숲e랑에서 온라인 예약을 한 후, 현장에서 소비 실적을 증빙하면 기존 결제분을 취소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재결제하면 되고 대형마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명시가 사고 피해자 지원 전담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8일 박승원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의 의식주와 심리 치유 등 종합지원을 위한 TF사무실을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주지 추가 확보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는 현재 13세대 28명이 머물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지석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민투표는 하나의 안을 놓고 찬
전국 농축산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 길은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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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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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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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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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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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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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대피했지만 아직도 경황이 없습니다”…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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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찾은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 전날 큰 화재를 보여주듯 아파트 반경 200m이내에는 탄 냄새가 진동했다. 10층 높이의 아파트는 1층 주차장부터 10층까지 까맣게 그을린 모습이었다. 유리창은 깨진 상태였고 창틀 역시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에어컨 실외기 날개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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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어르신과 아이의 행복한 동행 시작… 2025년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개시
포천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젊은 세대에게는 든든한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2025년 포천시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메우고, 세대 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그동안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 노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포천시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아이돌봄 분야로 시야를 넓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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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통합사례관리사를 아시나요?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는 20년째 연락이 끊겼다. 고물을 수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이다. 과거 음독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치아와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이 이야기는 한 복지 대상자의 첫 상담 내용이다. 그는 가족관계 단절, 생계 곤란, 주거 취약, 자살 위험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가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서귀포시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안전과 정신건강 두 가지 영역이 포함되거나, 복합적인 문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결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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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용담1동·삼도2동‘우수 치매안심마을’지정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용담1동 안심마을과 삼도2동 남성마을을 ‘2025년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난 18일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용담1동 안심마을은 지난해부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특히, 2024년 7월 서문공설시장에서 진행된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치매 친화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삼도2동 남성마을은 어르신 대상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 교육, 치매파트너 양성, 어린이집 대상 치매 인식개선 동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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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아이를 키워낸 아빠의 31가지 육아 솔루션… 김형곤 작가의 ‘전망 좋은 아빠’ 교보문고 가정/육아 부문 주간 베스트 선정
김형곤 작가의 신작 ‘전망 좋은 아빠: 영재 아이를 키운 아빠의 생각’이 교보문고 가정/육아 부문 주간 베스트에 선정됐다. 이 책은 영재 아들을 둔 작가의 교육 경험과 철학을 담은 육아 에세이다.서울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형곤 작가는 동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이면서 여러 언론학회와 지역 문화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는 “아빠라는 역할이 낯설고 서툴던 시절, 아이와 함께하며 얻은 깨달음과 경험들이 다른 부모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