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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공유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등의 금융사기의 조사와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보증3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는데,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
포항시는 지난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과 지역산업 구조 전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이끌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3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포항시는 신규사업 53건 2192억원, 계속사업 220건 1조3124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정부안 제출 당시 1조4232억원에서 1084억원이 증액된 규모다.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지역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 659억원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강덕 포항시장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3일 오전 소관부서 주요 사업 점검을 위해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지와 △학산공원 인근 통학로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는 우현도시숲,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동빈내항까지의 총 길이 0.9㎞, 폭 17~23m 구간의 하천 생태를 복원해 수생태계를 회복 및 친환경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당초 예정된 준공 시기는 2023년 12월이었지만, 수차례 공기가 연장된 끝에 오는 12월 8일 물길맞이 행사를 앞두고 있어, 사업의 마무리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지역 도시가스 공급 기업인 대성에너지㈜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여러 사회 공헌 활동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3일 대성에너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2025 지역 사회 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대성에너지는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이 부문 6년 연속 선정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사회 공헌 인정 제도는 매년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인증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다. 대성에너지는 올해 ESG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이 높게 평가, A+ 등급 인정을
청송군은 지난 1일 제30회 청송군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청송군 농업인의 날 및 농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경희 청송군수와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 신효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도·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업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 수여와 농업인의 노고와 공헌에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 내는 등 농업인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 한 해 초대형 산불과 이상기후로
대구경북공항이 세계 경제대국인 한중일을 항공, 육상, 해상으로 잇는 'K-랜드 브릿지'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3일 칠곡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대구경북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공항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공항 추진 현황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곧 고시될 국토부 민간 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된 화물기전용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가 가져올 대구·경북의 산업 대전환에 관해 브리핑했다. 이 본부장은 "대구경북공항의 1천만 여객 목표는 공항이 건설되고 철도·도로 등 접근
4시간전
IBK기업은행은 9일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IBK후원챌린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겨울나기 기부물품 4억원 전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IBK후원챌린지’는 기업은행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국민참여형 기부 이벤트로 고객이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후원 대상을 선택하면 기업은행이 국가유공자에게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75000여 명이 동참했다. 기부물품은 국가유공자 중 고독사 위험에 놓인 취약계층 3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4시간전
한국썸벧이 지난 10월 제작해 내놓은 영문 종합제품 안내서가 동물약품 수출 확대에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안내서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상세한 내용으로 기존 안내서와 차별화했다. 한국썸벧은 지난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VIV MEA 2025’에 이 안내서를 배치하고 해외 바이어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수능 영어의 난이도 논란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절대평가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1등급
몰젠바이오는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MG-TA205 개발 과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2025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약 연구
9일 산림청은 민간정원 중 가장 큰 규모인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에 위치한 가산수피아를 소개했다. ...
전홍선 기자 = 10일부터 호주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100만여 명의 SN...
10시간전
제천 도심에 다시 문화가 들어선다. 한때 지역 영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제천의 옛 제천메가박스 건물이 올 12월 ‘제천문화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도심에서 사라졌던 복합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되살린다. 극장 운영 종료 이후 오랜 시간 비어 있던 공간이 전시-영화-공연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문화 거점으로 재편되는 것이다.이번 개관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도심 안에서 문화가 다시 작동하도록 구조를 되돌리는 작업’에 가깝다. 외곽으로 분산되거나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던 문화 경험을 시민의 생활반경 한복판
12시간전
삼척시는 지역 농가의 소득 기반 확대와 영농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6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중 선 배부가 필요한 묘목·묘종 분야 6개 사업에 대해 12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고랭지 대체작목 과수육성 사업은 3만 주 규모의 과수 묘목과 신규 과수시설을 지원해 기존 채소 중심의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 작목을 확보하도록 돕는다.과수경쟁력제고 사업은 노후 과원의 구조 개선과 기반 재정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시설 현대화, 품종 갱신, 고소작업차 등을 지원한다.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은 자두·살구·사과대추
20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이 올해 생태전환교육 분야에서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며 교육부장관상을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남교육청의 우수한 교육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교육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주최한 ‘2025년 환경동아리 우수사례 공모전’, ‘2025년 기후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 학습 공동체 우수콘텐츠 선정’, ‘환경일기 쓰기 우수사례 공모전’, ‘학교 환경교육 연구대회’에서 경남의 학생·교사·학습 공동체가 다수 입상하였다.학생 환경동아리 분야에서는 일동초등학교의 ‘늘푸른아이 제비생태탐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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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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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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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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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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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청년예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 ‘문화씨앗’ 전파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9일 청주시 사천동 옛 사천파출소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청년예술인들을 잇는 문화예술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캠코 충북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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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시장 “화학사고 예방체계 구축…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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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거버넌스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화학사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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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회
충북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는 9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는 지난 7개월 간의 연구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서는 청주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청주시 ESG 정책 도입을 위한 현황점검과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 공유,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되짚어보고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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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AI 전환, 우석대가 먼저 나섰다…‘AI혁신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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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인공지능 전환의 흐름이 대학 현장에서 먼저 시작됐다. 우석대학교가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전면적인 혁신 체계 구축에 나서며, 지역 기반 AI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석대는 9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W-SKY 23에서 ‘AI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학 차원의 AI 혁신 로드맵을 공식화했다.이날 행사에는 박노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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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개신동 노후 상수도 정비 추진
충북 청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노후 상수도 정비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166억원 등 총사업비 332억원을 확보했다.사업 대상은 지북·가경·개신동 일원 약 50㎞ 구간이다.시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중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질적으로 반복되던 수질·누수 민원을 해소하고 수돗물 품질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