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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냐, 지출 축소냐”…세제개편안 두고 여야 ‘정면충돌’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지금 건설중인 춘천 소양강변의 ‘원형육교’는 시민 세금 100억 원이 투입된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이다. 교통 흐름 개선도, 관광 유입 효과도, 시민 편익도 찾기 어렵다.그 결과 이 시설은 이용자조차 거의 없을 ‘무형지물’로 단정하고 싶다. 도시의 상징은커녕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조물이 되어버렸다.소양2교가 인접해있는 로터리에 보행자 많지않는 곳에 100억 짜리 원형육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원형 구조물을 세운 것은 도시계획의 합리성을 무시한 결정이었다.행정은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 행정’에 매달렸고, 그 결과
2025 울산경제연구회 송년회가 11일 울산 남구 모 식당에서 손근수 고문, 윤시철 고문, 류욱재 회장 등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은 울산경제연구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원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6년 새해 울산경제의 발전과 힘찬 도약을 염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4년 준비 글로벌 현지화 결실...新수출 모델 제시'한국 토종 식물생리활성 기술' 영토 확장 '스타트' 국내 식물생리활성제 전문기업 ㈜바이오플랜이 베트남으로의 첫 공식 수출을 성사시키며, 한국 토종 기술의 글로벌 현지화 성과를 이끌어냈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베트남 농업 현장에 ‘저탄소 농법 기반의 지속 가능한 재배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한국형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초도 물량 선적식은 오는 24일 바이오플랜 본사에서 베트남 첫
조선 시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 중인, 악공, 그리고 예기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시와 음악을 논하던 곳이 있다. 봄이면 살구꽃과 매화가 만발했던 예술 '핫플레이스', 바로 '필운대'다.당대의 '홍대'이자 '성수동'이었던 필운대의 뜨거운 예술혼이 21세기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국립국악원이 오는 11월 20일부터 3일간 우면당에서 선보이는 풍류극 는 단순한 공연 재현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감동을 예고하
우원식 국회의장이 환경재단으로부터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상을 수상했다.우 의장은 11일 저녁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사회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환경재단은 2005년부터 환경, 연구, 사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해 시상해 왔다.우 의장은 축사에서 “환경재단의 각종 프로그램에 59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강구초등학교는 11월 11일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본교 상상계단 앞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2025학년도 꿈․끼 탐색주간 스쿨버스킹 ON!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스쿨버스킹은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사회성 발달을 돕고, 음악 무대 공연 중심의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무대를 준비하여 참여함으로써 주도적인 태도와 자율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스쿨버스킹 ON! 은‘열정 ON! 즐거움 ON! 꿈도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으며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여성가족부는 제30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로 분석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은 인구와 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시계열 통계를 통해 변화된 남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각 부처 등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작성했다｢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4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15년 47.2% 대비 11.3%p 증가했고, 특히 자녀
서울특별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이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정기연주회 ‘Future DSCH’를 개최한다.20세기 음악의 거장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을 맞아 그를 기리는 주제 ‘Future DSCH’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쇼스타코비치의 시대정신과 예술관을 오늘의 시점에서 조명하고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제시한다.‘DSCH’는 쇼스타코비치의 독일어 이름 Dmitr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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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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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7~28년 국가예산 선점 나선다…26개 신규사업 발굴
전북 정읍시가 지역의 '미래 100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11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7~2028년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1400억 원 규모의 환경시설 사업을 포함한 26건의 주요 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치열해지는 국가예산 확보 경쟁 속에서 선제적으로
APEC의 감동 품은 경주, 11월에도 황금빛 뽐낸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주가 세계 속 ‘국제관광도시’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 세계 정상과 언론의 시선을 모았던 도시가 이제는 천년의 역사와 ...
박완수 경남지사, 국회 방문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박 지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남...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 최종 선정
충남 아산시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한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 3000억 원이 투입되며,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800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연구시설이 들어
HS효성첨단소재,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신규 인증기관 선정
HS효성첨단소재가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 분할 이후 처음 획득한 문화예술분야 공식 인증이다.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민간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매년 △조직 역량 △후원 운영 체계 △후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인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