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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현재 검토 안해…이미 결론난 부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구...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와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해체선진화포럼은 12일 오후 전문건설회관서 해체공사 안전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이날 포럼은 전재열 단국대 교수를 비롯해 ▲최영화 인영건설 대표이사 ▲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 ▲ 지승희 대한전문건설협회 팀장 ▲김일중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교육원장 ▲나태홍 ㈜아이케이 전무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카카오가 AI 에이전트 앱 서비스 ‘카나나’의 웹 버전을 출시, 모바일 앱뿐 아니라 PC 환경에서도 카나나의 다양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웹 버전의 카나나는 URL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기존 모바일 앱 이용자의 경우 동일한 계정을 통해 로그인 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 시에는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카카오는 웹 버전 카나나 출시 초 개인 메이트 중심의 기능을 제공하며, 그룹방 기능 등은 단계적인 업데이트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첫 화면에서는 개인 AI 메이트 ‘나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인 ‘PSP’로 첫 출시된 ‘루미네스’는 ‘빛’과 ‘소리’를 테마로 한 퍼즐 게임이다. 2x2 블록을 회전시켜 같은 색상의 블록끼리 맞닿게 한 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타임라인이 지나갈 때마다 맞닿은 2x2 이상의 같은 색 블록들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짝이는 블록과 지금 봐도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제공하며, 중독성 있는 BGM과 효과음이 어우러져 중독성 높은 퍼즐 게임으로 호평 받은 바 있다.그런 루미네스의 최신작이 7년 간의 공백을 깨고 새롭게
합천군은 지난 11일 합천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한국여성농업인합천군연합회가 주관·주최하는 ‘합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장에는 합천쌀 소비촉진 및 농업인의날을 기념해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지역 농축협장,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이사, 조임이 한여농합천군연합회장 등 군민 300여명이 참석했다.합천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행사장을 방문한 군민들에게 홍보용 쌀300포를 나누어 주었다.조임이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장은 “합천군 쌀소
HS효성첨단소재가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 분할 이후 처음 획득한 문화예술분야 공식 인증이다.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민간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매년 △조직 역량 △후원 운영 체계 △후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인증하며,
HS효성첨단소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HS효성첨단소재는 1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에서 분할된 이후 처음으로 획득한 문화예술 분야 공식 인증이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은 3년간 유지되며 후원 운영 체계와
인천지역 한 기초단체 체육회의 A 회장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중부지방청은 해당 체육회 소속 직원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체육회에 가해자 징계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체육회는 이달 21일까지 보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조사 과정에서 A 회장은 “사무국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직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번 성희롱 건과 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 부천시민학습원 누리터에서 지속가능발전 연구·평가위원회 주관으로 「2025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사회적 지속가능성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사회 분야’의 지표 및 단위사업의 모니터링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희선 부천시민연합 고문은 발제를 통해 부천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현황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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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진욱 의원 "AI 시티, 광주가 최적지…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특화 시범도시는 반드시 광주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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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장, 119산불특수대응단 헬기팀 현장 방문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점검하기 위해 12일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이 경북119산불특수대응단 헬기팀을 방문했다. 현재 헬기팀은 불새 1호기와 불새 2호기에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도내
한국 프로탁구리그 파이널전, 14~16일 광명서 개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한국 프로탁구리그 파이널전’이 14일부터 16일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는 14일 오후 3시부터 남녀 16강전을 시작으로, 16일 남녀 4강과 결승전을 진행해 최종 우승자를 가릴 예정이다.이번 대회에는 시리즈1 우승자 박규현·이다은 선수와 시리즈2 우승자 장우진·양하은 선수를 비롯한 남녀 각 16명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을 가린다.남자부는 ▲미래에셋증권 박규현 선수와 세아 이호윤 선수 ▲한국마사회 강동수 선수와 세아 김병현 선수 ▲국군체육부대 김장원 선수와 화성도시공사 서중원 선
5년간 억대 부당이득...불법택시 ‘콜뛰기’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여주, 이천 일대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크다.
정성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에 “이해 못해...그 정도 의지면 장관 지휘 요구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던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
기술과 예술의 만남, 경상북도명장 작품전시회 개막
경상북도는 최고의 솜씨를 가진 우리 지역 명장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12회 경상북도명장 작품전시회’를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상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경상북도명장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2일 개막으로 전시 일정에 들어가며, 관람 시간은 전시 기간에 오전 9시부터 18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