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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제에 대하여

지난 2일 여당 대변인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대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계획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의원들의 정책 총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다.민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밝힌 7대 사법개혁 과제는 ①대법관 증원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법관평가제 도입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⑥재판소원 도입 ⑦법왜곡죄 도입이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⑧법...
현대차는 최근 울산공장에서 임직원 참여형 안전문화 행사 ‘H-안전투게더: 안전의 가치, 모두 다 같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잔디광장에 1000석 규모의 행사장 ‘H-Arena’를 마련해 임직원이 가족, 동료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H-안전투게더는 역대 안전문화 행사로는 최초로 본사, 연구소, 울산·전주·아산공장 등 현대차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행사 기간에는 △사업부별 안전 보드게임 대결 ‘모두의 안전’ △임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안전
지난 6일 발생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됐지만 여전히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소방당국은 7일 밤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5인 1조로 구조대원 40여명을 30분 간격으로 교대 투입했다. 또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실종자 2명 등 총 7명이다.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소방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2차 사고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울산 지역 전통시장들이 다채로운 상생행사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10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추억과 낭만’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구역전시장, 신정상가시장, 신정평화시장·웰컴시티 등 3개 전통시장에서 펼쳐졌다. 행사 기간 약 8600명이 현장을 찾았고, 총 1억2400만원 규모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구역전시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추억의 사진전, 낭만음악회, 999 야시장 등 동행 페스티벌을 열어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제56회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7일 오후 2시 울산동헌 및 내아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번 대회는 일제강점기와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긴 장애 등 시대적·개인적 아픔을 딛고 동심이 깃든 주옥같은 글을 남긴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는 △기념식 △시제 발표 △운문·산문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국내 최정상 핸드볼 선수들의 축제 '신한 SOL Bank 25-26 시즌 핸드볼 H리그'가 15일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한국핸드볼연맹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5-26 시즌 H리그의 막이 오른다고 14일 밝혔다.개막전은 지난 시즌 남자부 챔피언인 두산과 준우승팀 SK호크스의 '미리 보는 챔프전'으로 펼쳐진다. 핸드볼 팬들의 큰 관심이 쏠린 이 경기는 15일 오후 3시 20분 KBS 1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개막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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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브랜드 빌리언박스가 최근 주력 메뉴인 수제 켄터키치킨버거 매출이 전년 대비 194% 성장했다고 밝혔다. 외식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메뉴가 두드러지게 성장한 배경에는 브랜드 특유의 조리 방식과 차별화된 원재료 사용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빌리언박스의 켄터키치킨버거는 기존 패스트푸드형 치킨 패티를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게, 매장에서 직접 준비한 ‘켄터키치킨’을 그대로 사용한다. 닭다리살을 통째로 조리해 두께감과 식감을 유지한 채 버거에 넣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패티 형태와 달리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치킨 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4일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문 항공특성화고 도약을 위한 중점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신입생 모집 충원율 50%를 달성하는 등 2년 연속 신입생 모집에 성공한 경기항공고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핵심 안건은 ▲인도네시아 우수 항공대학교와의 자매결연 추진 ▲2026년도 학과재구조화 심의 ▲항공 특화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체제 정비 등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24회 농촌지도자 진잠지역연합회 화합전진대회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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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 확정을 직접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 정책실장에게 내린 징계를 무효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달 29일 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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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타결된 통상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계를 강한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협상에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에 합의하면서 30년 넘게 막아왔던 미국산 사과 수입의 빗장이 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검역' 방어선 붕괴 우려… 농가"전담 데스크는 패스트트랙"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검역이었다. 농산물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 절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이 된다면 부마항쟁도 헌법 수록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14일 오전 부산시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부산은 독재 굴레를 끊어낸 민주주의 보루”라면서 “이곳에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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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향토애향단체인 포항뿌리회는 13일 오전 포항시 남구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위문행사는 해병대 제1사단 및 교육훈련단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정기활동 일환으로 김유복 8대 회장과 원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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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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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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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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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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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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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기록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기록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받았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기록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기록경영시스템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록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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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1필지와 편익시설용지 5필지 등 6필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공급방식은 선착순 수의계약이며, 지원시설용지는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용도, 편익시설용지는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병원 용도다. 해당 필지들은 교통 접근성과 직주 근접 입지를 갖춘 마곡지구 내에 위치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마곡지구는 지하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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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가 차기 KT CEO 공개모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14일 구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전임자가 다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도 충분히 역량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KT를 이끌었다. 재임 당시 주가를 코스피 대비 10% 이상 상승시켰다. 이에 연임이 확실시 됐으나 타의로 KT를 떠나야 했다.구 대표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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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은평·위례 주택용지 분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은평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위례지구 주상복합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이번 분양에는 은평 공동주택건설용지와 위례 주상복합용지가 포함돼, 서울시 내 희소한 주택건설용지를 찾는 개발사의 수요에 부응하고 입찰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은평도시개발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 3-13블록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인근에 근린공원이 넓게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반경 1km 내 은평구민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