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자의 90%가 생계비 지출, 실직·폐업·소득감소로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하반기 연체사유 역시 생계비 지출이 9만3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직·폐업·소득감소가 4만727건으로 뒤를 이었다.채무조정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엔 13만8202건, 2023년엔 18만4867건, 2024년엔 19만5032건으로 매년 늘어, 3년새 41.1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채무...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한국세무사회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뛰어넘는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15일 발표했다.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 ․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고민한 결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 정무수석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式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시행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 7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최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교육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과거 재난안전사고 피해 이력이 있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재발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안전원은 지난 17일 이사장 주재로 본부 관계자 및 전국 지부장들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학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서울 상도유치원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부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2025년 제4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 약 825명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가전문자격인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공식 자격이다. 직업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아,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전문가다.모집 과정은 ‘교직훈련과정’과 ‘신중
진주시 상봉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진주시 상봉주공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은 약 20년 전으로 시작되어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진주시 최초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2017년 10월에 통과됐지만 당시 지역주택 및 부실 업자들로 인한 내부적 갈등과 소유자들간 반목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으면서 수년간 재건축사업 진행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다시 본 사업은 한동안 정체됐다.2023년 초 소유자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일념으로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초등학교 교직원 다수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학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탄원 서명운동에 나섰다.제주교사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직원 등 12명을 상대로 100건 넘게 제주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제주교사노조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교직원 전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현재 A씨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강원특별자치도는「2025년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계획」에 따라 도내 군부대 병영식당 41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컨설팅은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식품안전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협업하여 진행하였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부대 병영식당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전년도 미흡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식재료·조리시설·기구 등의 위생관리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주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앞자리 1자 찍으며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극우, 혐오·폭력 선동의 면죄부가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미중 관세전쟁과 유럽 시장 침체가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직격탄을 가했다. 주요 업체들의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실적 부진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리튬 가격 상승과 하반기 점진적 회복 기대감이 업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포스코퓨처엠이 발표한 2분기 잠정실적은 업계 전반 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포스코퓨처엠은 2분기 매출액 6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71.7% 급감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는 미중 관세전쟁과 유럽 시장
강릉시는 지난 5월부터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주 1회 운영하며,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우려가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폭염 대비 상황 등을 확인하는 맞춤형 복지 연계 서비스다.현재까지 총 130명의 대상자에게 총 11회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고, 회당 평균 10명의 위기 징후를 파악해 시는 이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
원주시는 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5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이번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은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도·시군 민원 관련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개 시군에서 접수된 민원 우수사례 중 최종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이 중 원주시가 추진한 ‘더 많은 약자를 위해! 더 빠른 시간에! 더 친절하게!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했던 정의당이 다시 당명을 정의당으로 복원했다.민주노동당은 지난 19일, 당대회를 개최하고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가결했다. 정의당은 지난 5월 5일 21대 대선에 앞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한 바 있다. 권영국 대표는 당대회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지방선거를 진보정치의 부활과 재건의 신호탄을 알리는 선거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며 "마침내 하나된 진보정치, 그 기적의 역사를 이어나가자"라고 말했다.지난 대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