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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8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자산 규모 상위 22곳의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모펀드가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 142건 중 132건에서 차입인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39건은 차입 규모가 순 자산의 50%를 넘었으며, 100% 이상을 차입한 인수계약도 11건에 달했다. 사모펀드 대부분이 빚을 내서 기업을 인수한 셈이다.차입비중이 높은 인수계약의 경우 그 비율이 154%에 달한 예도 있었으며, 운용사 중 IMM 인베스트먼트의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행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행은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절차가 진행돼 실제 임용이 될 경우 다음 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된다.서울시립대 로
14일 제주는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구름이 많고,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낮 최고기온은 21~24도로 예상됐다.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기상청은 당분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해안가와 추자도에도 바다 안개가 유입됐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거나, 1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Fe01재생복합문화공간에서 남구 거주 아버지와 자녀 50여 명을 대상으로 ‘Fe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형 예술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자동차 폐고철을 활용한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고철을 이용한 상상 점토 만들기와 로봇 키링 제작 체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창의적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
창선초등학교는 지난 4월 30일 5,6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지원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천체관측교육’을 실시하였다.전문 천체관측 강사와 함께 학생들은 항성과 행성의 개념,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 달의 위상 및 위치 변화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한 후, 이동식 천체투영돔에서 4월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별자리를 보는 체험을 하였다.또한 천체망원경을 조작하는 실습과 함께, 직접 우리 동네 밤하늘의 상현달과 목성, 시리우스, 북두칠성을 관찰하는 체험으로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별과 태양계 행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활동 기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역설적 상황에서, 시니어들의 재취업과 창업, 그리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맞물려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져만 가는데, 은퇴 후 시니어가 알아 두면 유용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정작 은퇴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50대 중반의 직장인들에게 명예퇴직을 암묵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충북 청주 출신 트로트 가수 염유리씨가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염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염유리씨는 앞으로 2년간 청주를 대표해 시 주요 행사 등에 참여하며 주요 시정을 대내외에 홍보하게 된다. 염씨는 청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성악을 전공했다. 데뷔 전부터 뛰어난 가창력으로 각종 가요제에 참가해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가수로 데뷔했다. 현재 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연우기자 nyw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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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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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네트웍스, AI 시니어케어 사업 지원…협력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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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Q1 실적 부진…'붉은사막' 글로벌 시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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