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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증여세 산출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범위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연령의 74.4%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청주시는 오송에 실내 라켓스포츠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총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오송국민체육센터 유휴부지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약 3천800㎡ 규모의 라켓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이곳은 실내 테니스장, 피클볼장 등을 갖춘다.피클볼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요소를 결합한 종목으로 작은 코트와 낮은 네트를 사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시는 내년까지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체육 인프라 확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검찰, 당시 대통령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14일 백 경정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으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최계운 인천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최 후보자는 14일 열린 인천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김대영 인천시의원의 질의에 “연구원 외에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천시교육감 보수 단일화 관련 부분에 참여한 바 있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참여는 했지만 내년 교육감 후보로 나가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것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14일, 대관령휴게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배너와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산림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이 산림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복잡하게 얽혀 있던 규제를 완화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부탁드린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유족 자격으로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맨 앞열에 자리한 이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이젠 세계인의 새마을 운동이다. 진영과 지역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9년에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만 가면 모두가 새마을운동 이야기만 한다고 전했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세계인이 잘사는 운동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정당지표 상대지수 부문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소속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선 경쟁력을 입증했다.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4.1%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했으나, 전국 11위로 여전히 중상위권을 유지했다.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07.8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5위를 차지했다.이 지수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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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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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코웨이 방준혁 의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스타' 현장을 직접 찾았다.방준혁 의장은 지스타 개막 이틀째인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 마련된 넷마블 부스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며 게임 산업의 최신 흐름을 확인했다.방 의장은 작년 5년 만에 지스타 현장을 다시 찾아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개발진을 격려하며 업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올해 역시 2년 연속으로 현장을 방문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지
용인특례시, 3조 5천억 규모 내년 본예산 편성
용인특례시는 3조 517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 비전의 실현을...
롯데백화점 전주점,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연탄·난방유 전달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14일 소외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주점 임직원들은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 일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과 난방유를 지원 전달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ESG 김세정 리더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
'김장철 대전' 돌입한 해남군…안양시서 '김치 나눔', 올가홀푸드와 '판로 확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땅끝마을' 해남군이 대한민국 명품 배추의 수도권 시장 공략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매결연 도시와는 '김치 나눔'으로 우정을 다지고 대형...
17일 월요일부터 추워진다
주말까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날이 이어진다.토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4도와 16도, 인천 5도와 15도, 대전 3도와 17도, 광주 6도와 18도, 대구 3도와 16도, 울산 6도와 18도, 부산 8도와 20도다.16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14∼20도겠다.이번 주말, 아침에는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 등 쌀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