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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여러 거래를 통산하여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
- 대법원 2025.9.17. 선고 2023두346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모텔 등 숙박업소와 사이에,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휴온스가 주사제 미국 수출 회복세와 점안제 수탁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다고 밝혔다.휴온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537억원, 영업이익 99억원, 순이익 82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13.7%, 13.3% 증가했다고 지난 10일 잠정실적을 발표했다.올 3분기 매출은 마취제 수출을 비롯한 전문의약품과 수탁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갔다.사업부문별로는 전문의약품 매출 700억원으로 안정적인 매출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차세대 통신 기술 발전을 논의하는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밋 2025’를 개최했다.삼성전자는 13일 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통신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서밋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 세계 이동통신사, 제조사, 정부 기관, 학계 리더 등이 참여해 AI와 차세대 통신기술의 융합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계양세무서 황광서 부가세1팀장이 불복 및 고충민원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적극적인 증거수집 및 심도있는 심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에 선정됐다.이와관련해 국세청은 13일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후보자 68명의 명단과 공적 요지를 사전공개했다.6급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후보자는 본청 16명과 서울국세청 15명, 중부국세청 9명, 부산국세청 7명, 인천국세청 5명, 대전국세청 5명
SK스퀘어의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율이 50%대 초반까지 축소되며 주가 재평가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SK스퀘어의 할인율이 3분기 53%, 전일 기준 55%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평균 할인율 밴드와 비교해 낮아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가 SK스퀘어의 순자산가치 94%를 차지하고 있어, 하이닉스의 주가 급등과 업황 개선이 할인율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차게 도입한 ‘기후보험’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에서 운영 중인 ‘고성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이달 말을 끝으로 2025년 운영을 종료한다. 고성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A코스는 3.6km로 통일전망대~남방한계선~통일전망대를 도는 왕복 도보 구간이며, 금강산과 해금강을 볼 수 있는 B코스는 7.2km로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까지 이동 한 뒤, 금강산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안보 견학을 하고 다시 통일전망대까지 오는 구간이다.A코스는 지난 4월 25일에, B코스는 5월 9일에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가 울주군 창들배수장에서 수중펌프를 인양해 주요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정비를 진행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에 대응해 배수장의 이상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정비는 임펠러와 샤프트, 베어링 등 기계부품의 마모 상태 점검과 노후부품 교체, 전동기 절연저항 측정, 전선 피복 손상 여부 확인 등 기전설비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인양 과정에서 협작물도 제거해 펌프의 안정적 작동성을 확보했다.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점검 주기 강화와 우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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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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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도 전무, 신화콘텍 주식 1만9500주 매수
커넥터 개발·제조 전문 기업 신화콘텍의 허준도 전무가 11월 14일 공시를 통해 주식 소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허준도 전무는 신화콘텍의 보통주 9만57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0.89%로 나타났다.이번 보고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직전 보고 기준 보유 주식 수는 7만1071주, 지분율은 0.7%였다. 이번 보고에서는 주식 수가 1만9500주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0.19% 상승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허준도 전무는 2025
장엄한 대륙 장엄한 침묵, 거친 자연 셈세한 관능 - 키르기스스탄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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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5년 케이팜 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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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 양자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관세정책으로...
이승화 산청군수"청소년 의견 적극 반영할 것"
경남 산청군은 14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승화 군수가 제10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승화 군수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정원 위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