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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냐, 지출 축소냐”…세제개편안 두고 여야 ‘정면충돌’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문기업 기업 파두는 올해 3분기 매출 256억원, 연간 누적매출 68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3분기 약 10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파두는 올해 3분기 256억원으로 2.5배 높은 매출을 올렸다.매출이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SSD 수요 증가의 본격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업용 SSD 수요는 이미 공급을 훨씬 초과할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 부천시민학습원 누리터에서 지속가능발전 연구·평가위원회 주관으로 「2025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사회적 지속가능성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사회 분야’의 지표 및 단위사업의 모니터링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희선 부천시민연합 고문은 발제를 통해 부천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현황을 진단
경북테크노파크의 영남대 부지가 당초 무상제공에서 매번 임대료 협상하게 된 것이 지적됐다. 또한 수탁사업 확대에 따른 재위탁이 늘어 사업 실효성 저하 문제도 제기됐다.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경산 소재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펼쳤다.손희권 부위원장은 "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의 일탈이 여전하다"라며 출장비 부정사용과 감사지적 미이행을 지적했다. 또 "'징계 기준이 공무원보다 느슨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점'
충남 천안시는 12일 천안시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5 겨울맞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와 천안시청공무원노조가 매년 협력해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관 협력 나눔사업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
고양시가 시민의 이동권을 강화한다.특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수단 보급과 지원을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양누리버스 등 공공 교통을 활성화하고 있다.12일 고양시 인구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의 29%인 30만8060명으로 추정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환 고양시장은 "누구든 이동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민 모두를 위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넷마블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콘솔·PC 신작 '이블베인' 플레이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블베인은 넷마블몬스터에서 개발 중인 3인칭 협동 액션 게임으로, 언리얼 엔진5 기반의 고퀄리티 그래픽과 실시간으로 무기를 교체하는 전략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전투가 특징이다.이 게임은 이용자가 방대한 다크 판타지 세계관 속 부대원이 되어 인류 재건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며 적왕의 악마 군단과 맞서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플레이는 최대 4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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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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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듣는다"…전북신보, 청년이사회 열고 조직문화 혁신 논의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청년이사회'를 열고 조직 내 세대 간 소통에 나섰다.
전북신보 청년이사회는 2030 세대 실무자들로 구성된 소통 협의체로, 청년 중심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내부 의사소통 기구다.
12일 전북신보는 재단의 주요 현황과 향후 추진 정책을 공유하
광주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간담회실에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정진...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 최종 선정
충남 아산시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한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 3000억 원이 투입되며,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800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연구시설이 들어
동맹 구박하던 '무법자' 트럼프. 고립되나…CNN "英, 美와 카리브해 정보 공유 중단"
미국이 마약 운반선 격퇴를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결집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보 동맹인 영국이 마약 운반 관련 정보를 더 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 전남 현직 군수 등 3명, 민주당 윤리위 회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현직 군수를 포함한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3명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다.
1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는 전남 현직군수 A씨, 군수 출마 예정자 B씨,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C씨 등 3명을 중징계 의견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
A씨 등 3명은 최근 민주당의 당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