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법무부,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국제경쟁네트워크는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협의체로서,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한다.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대진고등학교를 방문해 ‘회원과 함께하는 학교 재난 재발 방지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충남 서산과 당진 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현장 중심의 안전 예방 활동으로, 학교 재난 재발 방지와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캠페인은 안전원과 경기성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해 피해 학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해당 학교는 지난 5월 급식실 화재로 조리 공간이 전소돼 약 5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급식실 정상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국인터넷협회와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ISC는 중국 전역의 1400여개 인터넷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협회로, 인터넷 관련 정부 정책·법률 및 산업 발전 동향 연구 등을 수행한다.양 기관은 2013년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 및 불법유통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했다. 이후 3년마다 협약을 연장해
NH농협금융은 지난 11일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소재의 왕대추마을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찬우 회장과 금융지주 봉사단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약 1000 포기 김치를 담그며 구슬땀을 흘리고, 이어 열린 간담회를 통해 농촌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영귀미농협의 배송 지원과 금융지주 봉사단의 운반 작업을 통해 11월 13일 복지단체에 전달된다.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13년 홍천 왕대추마을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문제를 접할 일이 의외로 많다.하지만 세금은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궁금한 점이 생겨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에 문의하려다 망설이기도 하고, 결국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마을세무사 제도’다.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다.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사 이용 비
조선 시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 중인, 악공, 그리고 예기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시와 음악을 논하던 곳이 있다. 봄이면 살구꽃과 매화가 만발했던 예술 '핫플레이스', 바로 '필운대'다.당대의 '홍대'이자 '성수동'이었던 필운대의 뜨거운 예술혼이 21세기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국립국악원이 오는 11월 20일부터 3일간 우면당에서 선보이는 풍류극 는 단순한 공연 재현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감동을 예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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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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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오는 22~30일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
국힘 경남도의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절대 굴복말아야"
'대장동 게이트'로 촉발된 검찰 항소포기에 대해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분노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일동은 12일 도의회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
평택교육지원청, '고덕10유'·'고덕1중' 신설 확정… 2029년 3월 개교
경기 평택교육지원청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과밀 학급 해소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한 고덕10유 및 고덕1중 신설 계획이 2025년 정기 5차 경기도교육청 ...
“신용대출 늘었지만 우려할 수준 아냐”… 이억원, ‘빚투’ 과열 선 그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창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
창원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 납치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유괴 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지난 9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유괴 미수 의심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