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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초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주총회에서 정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공식 선임됐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이 G마켓을 자회사로 둔 합작법인 이사회 의장을 맡은 것은 알리바바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G마켓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랜드오푸스홀딩 이사회는 모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의사결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아동복지법 제1조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한다.그러나,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하는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96%가 가정에서, 84%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아동학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양육의 어려움이 일시적 폭력이나 돌발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 양육 스트레스,
한미 양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가 14일 발표됐다.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팩트시트가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좋은 게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성도나 그래픽, 예산 같은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회사의 ‘분위기’ 같은 건데요.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와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는 서로 다른 장르지만, 두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업계의 트렌드가 된 ‘개발자 코멘터리’나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반대로 열심히 홍보활동을 벌여 주목받았던 ‘카제나(카오스 제로 나
청주시는 오송에 실내 라켓스포츠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총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오송국민체육센터 유휴부지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약 3천800㎡ 규모의 라켓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이곳은 실내 테니스장, 피클볼장 등을 갖춘다.피클볼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요소를 결합한 종목으로 작은 코트와 낮은 네트를 사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시는 내년까지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체육 인프라 확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검찰, 당시 대통령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14일 백 경정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으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최계운 인천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최 후보자는 14일 열린 인천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김대영 인천시의원의 질의에 “연구원 외에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천시교육감 보수 단일화 관련 부분에 참여한 바 있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참여는 했지만 내년 교육감 후보로 나가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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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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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 차세대 사업 좌초·공공기관 관리 부실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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