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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공정거래 현안 논의

11시간전
법무부는 ’25. 11. 12.~14.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경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ICN 카르텔 워크숍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출범한 국제경쟁네트워크의 5개 실무협의체 중 하나인 카르텔 실무협의체에서 진행하는 회의로, 카르텔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각 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이다.우리 정부가 ‘공정과 상생의...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감사원은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 또는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와 국민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안동시는 지난 11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친화도시 안동 선포식’과 함께 열렸으며,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지역 어르신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 사업 소개, 테이프 커팅식, 시장 기념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온라인 시연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영상 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참
고부건 변호사 등이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특검에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했다.제주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이어 "이러한 허위 주장의 근거로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행안부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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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크루즈 관광이 ‘쇼핑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을 깨고 지역 상권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글로벌 선사와 공동 개발한 기항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크루즈 관광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올해 10월 기준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는 총 277회, 탑승객은 66만9000여 명. 이 중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78%에 달하며, 그동안 기항 프로그램 대부분이 면세점·대형 쇼핑센터 방문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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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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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는 11월 11일 울산가정법원과 함께 법원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을 대상으로 통·번역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남구 지역 결혼이민자 통·번역 봉사단원 10명이 참석해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법원 내 통·번역 봉사활동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통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며 보다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가정법원 관계자와 봉사단원들은 통역 절차, 유의 사항, 의사소통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1일 동막해변에서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진행됐다. 공단 본사 직원과 인천지사 임직원 등 모두 12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는 동막해변 주변 연안의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총 500kg을 수거했다.또한 연안 정화 이후에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등 지역 상생의 의미를 되
넥슨 데브캣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2025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다.12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 에서 데브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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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와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해체선진화포럼은 12일 오후 전문건설회관서 해체공사 안전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이날 포럼은 전재열 단국대 교수를 비롯해 ▲최영화 인영건설 대표이사 ▲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 ▲ 지승희 대한전문건설협회 팀장 ▲김일중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교육원장 ▲나태홍 ㈜아이케이 전무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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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AI 에이전트 앱 서비스 ‘카나나’의 웹 버전을 출시, 모바일 앱뿐 아니라 PC 환경에서도 카나나의 다양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웹 버전의 카나나는 URL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기존 모바일 앱 이용자의 경우 동일한 계정을 통해 로그인 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 시에는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카카오는 웹 버전 카나나 출시 초 개인 메이트 중심의 기능을 제공하며, 그룹방 기능 등은 단계적인 업데이트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첫 화면에서는 개인 AI 메이트 ‘나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인 ‘PSP’로 첫 출시된 ‘루미네스’는 ‘빛’과 ‘소리’를 테마로 한 퍼즐 게임이다. 2x2 블록을 회전시켜 같은 색상의 블록끼리 맞닿게 한 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타임라인이 지나갈 때마다 맞닿은 2x2 이상의 같은 색 블록들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짝이는 블록과 지금 봐도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제공하며, 중독성 있는 BGM과 효과음이 어우러져 중독성 높은 퍼즐 게임으로 호평 받은 바 있다.그런 루미네스의 최신작이 7년 간의 공백을 깨고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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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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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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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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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춘천, '최민준 소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진행
아동과 부모가 함께 꿈과 자립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22일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최민준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꿈꾸는 아카데미 시즌2)’로 진행된다.‘꿈’과 ‘자립’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사춘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녀의 든든한 지지자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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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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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과 관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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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거주 외국인, 한국 농촌문화에 흠뻑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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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농촌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장이 열렸다.춘천시는 12일, 사북면 원평 팜스테이에서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주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문화마을 체험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강원대, 한림대, 송곡대, 한림성심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주민들과 김장체험, 떡메치기 체험 등을 함께 하면서 진행됐다.한 유학생 참가자는 “직접 김치를 담가보니 정말 재미있고 신기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김장 문화를 이렇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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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본격 운영
광명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내 위치했다.센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행사 기획 ▲지역 상권 ▲금융 ▲마케팅 ▲메뉴 개발 ▲사례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9명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매출 부진으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마케팅 전문가로부터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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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사의 표명, "퇴임식에서 입장 밝히겠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금일 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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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지역주민 대상 구강보건교육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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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강릉시에서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개최한 ‘제4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했다.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염원하고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농촌문화체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우수 농특산물 및 화훼전시 등으로 구성하여 강릉시에서 매년 개최 및 운영해오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치위생학과는 맞춤형 구강보건교육과 Q-ray pen을 활용한 치면세균막 관찰 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