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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 2026에서 도내 혁신기업 3개 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CES 혁신상은 매년 개막에 앞서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출품하는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의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을 종합 평가해 약 7% 내외만 선정되는 권위있는 상이다.도는 2025년부터 강원단독관을 운영한 이후 2년 만에 14개 도내 기업이 신청해 춘천 스마트 이앤씨, 원주 에프디테크, 강릉 솔룸신소재 3개 사가 선정, 수상률
속초시는 오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권리 존중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홍보 기간에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학대는 멈추고 사랑을 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학대 없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한다.속초시는 이 기간에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아동학대 관계기관 연계 교육, 사회복지대축제 복지런 참가, SNS 및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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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여량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7일 오후 6시, 여량면 주례마을 광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여량면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동아리 6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공연에는 모듬북, 기타, 색소폰, 밴드, 실버노래교실 등 다양한 장르의 팀이 출연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주민들은 공연을 즐기며 가을밤의 정취와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장택
삼척시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관내에 이륜자동차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141대이다.출장검사 일정 및 장소는 ▲ 10일 13:00~16:00 원덕읍행정복지센터 ▲ 11일 10:00~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10일,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0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기획부서장이 참석해 공동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서명했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남북9축 고속도로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공동결의문은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백두대간으로 단절된 내륙 교통망을 연결해 국가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산업 활성화·관광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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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새로운 주거모델 발굴을 위한 '아파트 신구조형식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벽식·라멘 등 기존 획일화된 아파트 구조 형식에서 벗어나, 초고층화·재건축 등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과 경제성을 지닌 새로운 구조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또한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 부문까지 공모 참여의 폭을 넓혀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 발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공모는 지난 7월부터 6주간 진행됐으며, 총 79팀(전문가 부문 12팀, 학생
포항지역 향토애향단체인 포항뿌리회는 13일 오전 포항시 남구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위문행사는 해병대 제1사단 및 교육훈련단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정기활동 일환으로 김유복 8대 회장과 원로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장남 이지호씨의 해군 장교 임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1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139기 해군 사관 후보생 수료·임관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이씨의 사관후보생 입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입영식에는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원주씨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139기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해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마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해양수산기업들과 손잡고 해양수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용암해수센터는 13일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제주해양수산바이오기업협회와 제주 해양수산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제주 해양수산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다양한 수산자원과 제주용암해수를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여 제주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해양바이오 분야
신한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조사’에서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KCPI 조사는 소비자 체감 만족도와 민원·불만·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소비자보호 수준과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다.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혁신과 보이스피싱 예방 체계 강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면대출 절차를 실시간 안내하는 ‘프로그레스 바’ 도입과 전 영업점의 현장 중심 편의성 개선 활동을 통해 고객 체감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했다.또 고객 자산 보호를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PvPvE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신작 ‘아크 레이더스’에 대해 첫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 ‘노스 라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에는 신규 거대 아크 ‘매트리아크’와 ‘슈레더’ 등 새로운 적과, 폭발 유도형 ‘추적 수류탄’, 주변 밀침 효과를 지닌 ‘펄스 지뢰’ 및 ‘가스 지뢰’, 광역 피해형 ‘데드라인’ 등 총 5종의 가젯이 추가됐다. 또한 신규 전설급 총기 ‘아펠리온
한화생명이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4.9% 급증하며 3,074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누적 기준으로는 7,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한화생명은 국내 GA 자회사와 주요 종속법인, 신규 편입 해외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미국 벨로시티 증권 등을 통한 사업 확장이 이번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해외법인을 통한 3분기 연결 순이익은 491억원을 기록했다.별도 기준 3분기 순이익은 1,361억원을 달성했다. 건강보험 판매 증가와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가 11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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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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