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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임차인에 해지권 있지만 갱신요구 신중해야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문자 하나를 보낸 뒤,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했다. ‘이미 갱신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 임차인의 사연이다. 갱신 요구 의사를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사건에서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는 순간 기존 계약은 갱신으로 법률적 상태가 이미 바뀐다...
울산 남구 삼산동 중앙새마을금고가 3일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김장 봉사를 진행했다.이날 김장 봉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장 김치 180박스는 삼산동 내 소외 계층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이날 여권의 내란당 공세에 대한 반격에 들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히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자당을 겨냥한 특검의 ‘짜맞추기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장수바이오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붐업코리아 WEEK 사회적경제기업 상생관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KOTRA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전시회다.장수바이오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장수보감’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했다. 장수보감은 약용식물 부산물과 미생물 발효 기술을 결합한 고기능성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이다. 특히 제품의 주요 원료를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약용작물 부산물로 조달하고, 포장재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ESG 경영 가치를 실현했다.전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창업자가 겪는 행정·상담·정보 탐색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간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스타트업,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 역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5층에 센터를 마련해 같은 날 문을 열었다.원스톱 지원센터는 법무, 세무, 특허, 노무 등 창업 과정에서 반
테크노섬나회는 지난 2일 MH컨벤션에서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상문 남부경찰서장, 이동현 울산세무서장, 박종훈 한국방폭협회장,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보찬 울산광역공장장협의회장, 김승현 온산단지공장장협의회장, 이용문 CBS 대표 등 섬나회 회원 및 울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섬나포럼’ 및 ‘2025년 섬나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지역 소외계층 및 홀몸노인의 음식나눔 봉사활동과 후원의 밤 및 섬나인의 밤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김노경 회원과 서병일 회원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이 상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기부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과 공로자를 선정해 2021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국민은행은 장기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행은 2011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해 지역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뜻이 ‘가죽을 벗기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8일 ‘제5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은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나눔과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 및 공로자에게 시상하는 행사로 2021년부터 시상해왔다.이번 수상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포용금융을 실천해온 KB국민은행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KB국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15년간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를 통해 명절마다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해
APEC을 계기로 지방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에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지방의회 간 교류를 지원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NEAR의 지방외교 플랫폼을 의회까지 확장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 의회 차원의 교류협력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9년 동안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온 NEAR가 한 단계 위상을 올릴 시점이다"며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와 더불어 의회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창립 22주년 기념식 및 노인지도자 대회를 지난 8일 영통구지회에서 개최하였다.이번 창립기념행사에는 영통구지회 임직원 및 관내 경로당 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난 시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통구지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축하공연도 진행되었다.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는 2003년 12월 창립 이후 관내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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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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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청북도 도시재생 성과공유회’ 2년 연속 대상 수상
충북 충주시가 충청북도에서 주최한 ‘2025년 충청북도 도시재생 성과공유회’ 지역역량강화사업 성과 발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충청북도 도시재생 성과공유회는 올해 충북도 내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충주시 문화창업재생허브에서 개최됐다.공유회에는 충북도 곳곳에서 지역역량강화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5개 사업이 참여해 평가를 받았으며, 이중 충주시의 앙성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앙성 이음 레디큐’사업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시는 앙성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어울
충주시,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 가속
충북 충주시가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올해 모시래 어린이놀이터, 야현체육센터, 충주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 신니·노은면 파크골프장 등 주요 체육시설을 준공하며 생활체육 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모시래 어린이놀이터는 주말 가족단위 방문객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찾는 등 대표 가족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평일에도 어린이집 단체 방문을 중심으로 하루 200~300명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충주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은 다이브 페스티벌, 충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은퇴세대 대상 ‘앙코르 커리어 창업기초’ 운영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RISE 사업단 창업스테이션허브G와 자원순환환경센터는 지난 6일 충북지역 은퇴예정 공직자와 교육기관 관계자 등 예비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 ‘앙코르 커리어 창업기초’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은퇴 이후 새로운 경력을 모색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창업에 대한 이해와 기초 역량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창업 참여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조성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창업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 창업지원 전문가 강연, 1인 창업을 위한 메이커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창
충주열린학교, 학습자들의 1년을 담은 작품전시회 열어
충북 충주열린학교는 9일 올 한 해 학습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모아 ‘학습자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전시회에는 탁본뜨기, 자화상 팝아트, 퍼즐 만들기, 족자 민화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작품을 감상한 학습자와 교사들은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성취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주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증진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9일 ‘2025년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증진 연구과제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발표회에는 15개 연구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한 9개의 연구과제와 4개의 우수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확대했다.연구과제는 양봉·토종벌·복숭아·딸기·블루베리·한우 등 각 연구회가 3월부터 수행해 온 현장 적용 중심의 결과물로, △친환경 방제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자동화시스템 활용 등 농가소득 증진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성과가 발표됐다.또한 회원들의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