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 화우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에서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 ’ 로,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1시간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13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최신영화 무료감상회 ‘고리 시네마데이’를 개최한다.‘고리 시네마데이’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신작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행사로서 고리원자력본부의 대표적인 문화 나눔 활동이다.2025년 11월 고리 시네마데이 상영작은 배우 박정민, 권해효 등이 주연을 맡은 연상호 감독의 영화 ‘얼굴’이다.시각장애인 도장 기술 장인 영규와 그의 아들 동환이 40년 전 실종된 아내이자 어머니 영희의 백골 사체
1시간전
12일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 앞에서 열린 '2025 사랑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에서 새마을부녀회 등 500여명이 김장을 하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 김치 4천포기는 관내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된다.
합천군은 지난 11일 합천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한국여성농업인합천군연합회가 주관·주최하는 ‘합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장에는 합천쌀 소비촉진 및 농업인의날을 기념해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지역 농축협장,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이사, 조임이 한여농합천군연합회장 등 군민 300여명이 참석했다.합천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행사장을 방문한 군민들에게 홍보용 쌀300포를 나누어 주었다.조임이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장은 “합천군 쌀소
1시간전
머큐시스는 실외 환경에서도 강력한 보안 성능을 제공하는 회전형 와이파이 카메라 ‘MC510’을 국내에 출시했다.MC510은 2K QHD 고해상도를 기반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선명한 감시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수평 360° 뷰를 지원하는 회전형 구조로, 카메라가 설치된 공간을 사각지대 없이 관찰할 수 있어 외부 침입 감시에 최적화돼 있다.야간 보안 성능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컬러 나이트 비전 기술을 통해 주변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사물의 색감과 디테일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기존 흑백
경주 선덕여자중학교가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의미 있게 재해석해 지역 농가를 응원하고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는 ‘가래떡 데이’를 올해도 이어갔다.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11년째 지속된 따뜻한 나눔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주 선덕여자중학교는 지난 11일 교내에서 ‘함께라서 더 맛있는 선덕여중 가래떡 데이’ 행사를 열고 우리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겼다. 이 행사는 ‘빼빼로 데이’로 알려진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재해석해 학생들이 전통과 농업의 의미를 배우도록 마련됐다. 올해로 11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기후환경 리더들이 모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는 10일 COP30 한국홍보관 부대행사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참석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제주세션을 운영했다.글로벌녹색성장기구 김상협 사무총장이 축사를 맡았으며, 같은 기구의 올롤라 비에이라 코트디부아르 사무총장이 좌장으로 참여했다. 주제 발표는 강진영 제주 탄소중립지원센터장과 요아나 차리카니두 그리스 환경에너지부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이재민 구호품 일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예견된 일이었다. 산청군농협은 ‘정부 구호품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구호품은 재난 피해자들에 한해 지원하는 물품으로 일반 기부품과 성격이 다르다. 구호지원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를 추모했다.오 지사는 분향소에서 지난 10일 새벽 발생한 사고로 고인이 된 택배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다시는
HS효성첨단소재가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 분할 이후 처음 획득한 문화예술분야 공식 인증이다.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민간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매년 △조직 역량 △후원 운영 체계 △후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인증하며,
2시간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9월 기준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635호로 전체 미분양의 63% 수준”이라며 “제도개선과 예산 사업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오 지사가 이날 내놓은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원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사 등 민간과 협력 ‘착한가격 주택’ 선정 및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검단구·영종구·제물포구 재정지원법, 법사위 통과···“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인천 행정 체제 개편의 최대 고비였던 재정지원 근거가 국회 문턱을 하나 더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분리·신설 자치구의 출범 초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개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이 K-아레나 최적지”…김교흥 국회 문광위원장, 5만석 초대형 공연장 추진 드라이브
인천을 축으로 한 K-아레나 건립이 정치권 의제로 부상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컬처 아레나 건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5만 석 규모의 초대형 공연장을 인천 영종에 조성하자는 구상을 공식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성중학교, 대구 중구 대신동에 개교 119주년 기념 계성예술제 성금 기탁
대구 계성중학교 오창주 학생회장과 재학생들은 지난 10일 대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66만 2천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개교 119주년을 기념해 열린 ‘계성예술제’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탁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종환, 다시 시인 '고요로 가야겠다'
"바람이 멈추었다 / 고요로 가야겠다 / 고요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인지 알게 한다 / 고요는 침착한 두 눈으로 /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하고 / 육신이야말로 얼마나 가엾은 것인지 알게 한다"3선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시인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첫 시집인 '고요로 가야겠다'를 펴냈다.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에서 만난 시인은 복잡한 세상 속 고통받는 인간의 내면을 '고요'로 다스리는 길을 닦는 마음으로 이번 시집의 수록작을 써 내려갔다고 설명했다.시인은 "우리는 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동구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날’ 개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12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를 열고 한 해 동안 복지관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 단체 30곳을 비롯해 개인 봉사자 및 후원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공연·강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우수 봉사단체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나눔 활동 영상 상영으로 그간의 봉사활동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어 브라스 밴드 공연과 이동훈 소장의 강연이 이어지며 행사장은 따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