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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기준 변경·구조조정 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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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이나 자산 등 규모 대신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하면 국내 생산이 뚜렷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 연관성이 적은 매출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다”며 “중소기업 자격 요건이 지원·규제 대상의 문턱이 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도 비...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이날 여권의 내란당 공세에 대한 반격에 들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히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자당을 겨냥한 특검의 ‘짜맞추기
테크노섬나회는 지난 2일 MH컨벤션에서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상문 남부경찰서장, 이동현 울산세무서장, 박종훈 한국방폭협회장,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보찬 울산광역공장장협의회장, 김승현 온산단지공장장협의회장, 이용문 CBS 대표 등 섬나회 회원 및 울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섬나포럼’ 및 ‘2025년 섬나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지역 소외계층 및 홀몸노인의 음식나눔 봉사활동과 후원의 밤 및 섬나인의 밤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김노경 회원과 서병일 회원
대구 북구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칠곡점이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입주 가전 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롯데하이마트 칠곡점에서 열리며, 삼성전자·LG전자 가전 패키지를 최대 반값 수준으로 구성해 예산 대비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이번 행사에서는 냉장고·세탁기·TV 등 인기 대형가전 브랜드는 물론, 청소기,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등 다양한 주방·생활가전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어 입주 고객이 필요한 가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돼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동,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와 구금절차가 적용돼 이주구금
부산 에코맘어린이집이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릴레이 후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후원금은 지난 11월 13일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교사가 직접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참여는 단순한 기탁을 넘어 나눔 가치 확산에 초점을 뒀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생과 학부모에게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하는 ‘아기를 지키는 시간 280일’,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지원 캠페인’ 등 주요 복지 사업을 함께 알리며 아동·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전파했다.최희
9일 산림청은 민간정원 중 가장 큰 규모인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에 위치한 가산수피아를 소개했다.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는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영종국제도시 9개 초등학교에 총 2천7백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전달식은 지난 9일, 인천시 중구 제2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정헌 중구청
경찰이 337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전 11시경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9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70만 명 고객정보 유출과 올해만 8명에 달하는 노동자 사망을 방치한 쿠팡은 총체적 불법기업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복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 마
양산시 아빠단이 6일 여성복지센터에서 해단식을 열고 2025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아빠단’은 경남형 저출산 대응 사업의 하나로 28가구를 모집해 아빠들이 육아 월간미션을 진행하고, 자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남성 육아 참여 분위기 조성에 이비자해왔다./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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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를 부탁드린다. ㈜지피는 AI 기반 성장예측 분야의 대한민국 대표 기술기업입니다. 13년간 축적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코호트 생체성분 빅데이터, 60여 건의 성장 AI 핵심특허, SCI급 논문, 의료기기 인증을 기반으로 성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어린이집·유치원·
국내 가상사자사거래소 2위인 빗썸이 ESG 경영을 공식 선언하며 'ESG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정작 위원회의 실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뒤늦게 ESG위원회의 역할을 사회공헌 조직으로 재편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활동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ESG워싱' 논란이 제기된다.빗썸은 지난 2022년 11월 게시한 3분기 보고서에서 "ESG활동에 시동을 걸기 위해 'ESG위원회를 발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
올해 제주항을 통해 제주관광에 나선 외국인 관광객이 2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항을 통해 입국한 크루즈 관광객은 2023년 4만 명에서 2024년 19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2월 현재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정크루즈항과 비교해서는 성장세가 정체된 상황이다. 실제 지난 10월17일 기준으로 보면, 제주항으로는 104회 17만1363명, 강정항으로는 163회 47만4601명의 실적을 보였다. 그럼에도 올해 제주항을 통한 크루즈 관광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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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 영양·신체활동·비만예방 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비만예방관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서 ‘비만예방관리 부문’은 올해 신설된 평가 분야로, 강동구는 이 부문에서 전문가 심의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강동구는 맞춤형 아동 비만 예방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내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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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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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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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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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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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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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조례 정비 방안·개선방안 모색
예산군의회는 8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하여 임종용·이길원·김태금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 및 연구수행기관 등이 참석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그동안 추진된 연구 결과를 종합 보고받고 조례 정비 방안과 중복·미비 조례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참석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들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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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 ‘호응’
광주 광산구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이 올해 큰 성과를 거두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지역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광산구는 시민의 부동산 불안 해소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14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지난해 구청 내 고정 운영 방식이었던 ‘안전도시 종합상담실’ 36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찾아가는 토지 정보 종합상담실’은 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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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
증평군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보안 위협이 빈발하는 가운데, 지자체 또한 공공정보 유출을 노린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군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와 해킹 대응 능력 점검을 목적으로 본 훈련을 마련했다.이번 모의훈련은 전 직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실제 해커들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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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관계기관 합동 등하굣길 안전 점검 시행
나주시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통학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 내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나주시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영산포초등학교 일원에서 약취 및 유인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학생, 학부모 대상 홍보 활동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전남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전남경찰청, 나주경찰서, 나주녹색어머니회 등 50여 명이 참여해 학교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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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가족센터, 올해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1184명 참여
금산군가족센터는 올해 2월부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한국어 교육에 총 1184명이 참여하며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은 기초한국어, 취업 한국어, 토픽 등 총 11개 반으로 구성돼 수준별 실용 한국어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제공했다.참여자들은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모로코 등 국적의 결혼이민자들로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소통 역량도 키웠다.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