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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억대 부당이득 챙긴 불법택시 ‘콜뛰기’ 41명 일망타진

경기도는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LG에너지솔루션이 항공우주용 배터리 시장으로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사우스8 테크놀로지스와 ‘항공우주용 배터리 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사우스8은 전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용 액화 기체 전해질을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미국 타임지 선정 ‘2024년 200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술이기도 하다.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텀블러 할인 매장 이용 건수가 올해 1만 8000건을 넘어섰다고 12일 전했다.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사업은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매장에 1컵당 최대 5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79개 매장이 참여 중이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제주도는 텀블러 할인 신청 매장에 6월 실적부터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매장은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소정의 운영 물품도 지원한다.제주도는 텀블러 이용 활성화
광명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안에 위치했다.센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행사 기획 ▲지역 상권 ▲금융 ▲마케팅 ▲메뉴 개발 ▲사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9명이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매출 부진으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마케팅 전문
코웨이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부문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코웨이는 12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정수기 부문 9년 연속, 공기청정기 부문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서비스 결과 품질, 서비스 상호작용 품질, 서비스 환경 품질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코웨이가 전 부문에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기록했다.코웨이는 다양한 고객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가관
배우 전지현 지창욱이 ‘인간x구미호’로 만난다. 새 드라마 ‘인간x구미호’ 제작진은 12일 전지현 지창욱 캐스팅 소식을 알렸다. ‘인간x구미호’는 인간을 홀리는 요망한 존재와 요물을 끌어들이는 인간이 운명의 교차점에서 마주하는 미지수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손해 보기 싫어서’ ‘힘쎈 여자 강남순’으로 호평받은 김정식 감독과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뷰티 인사이드’의 임메아리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 전지현과 지창욱의 만남이
크래프톤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크래프톤은 이번 제도가 구성원의
지금 건설중인 춘천 소양강변의 ‘원형육교’는 시민 세금 100억 원이 투입된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이다. 교통 흐름 개선도, 관광 유입 효과도, 시민 편익도 찾기 어렵다.그 결과 이 시설은 이용자조차 거의 없을 ‘무형지물’로 단정하고 싶다. 도시의 상징은커녕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조물이 되어버렸다.소양2교가 인접해있는 로터리에 보행자 많지않는 곳에 100억 짜리 원형육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원형 구조물을 세운 것은 도시계획의 합리성을 무시한 결정이었다.행정은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 행정’에 매달렸고, 그 결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
2025 울산경제연구회 송년회가 11일 울산 남구 모 식당에서 손근수 고문, 윤시철 고문, 류욱재 회장 등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은 울산경제연구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원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6년 새해 울산경제의 발전과 힘찬 도약을 염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1시간전
강화군은 오는 19일 강화문예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한 365일, 강화군 군정 설명회’를 개최한다.당초 10월 17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례적 가을장마로 농작물 수확이 지연됨에 따라 일정을 11월 19일로 조정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 8기 제10대 강화군수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의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강화군의 도약을 위한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군정 성과 및 비전 발표, 미래 세대의 희망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설명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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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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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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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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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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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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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특별대책 추진
충북도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재해 위험이 높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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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기온이 10~15℃로 떨어지는 10월 말부터는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단풍놀이·농작업 등 야외활동 중 진드기에 물릴 위험이 커진다.진드기매개 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개인 예방수칙 실천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야외 활동 시 ▲긴 옷과 장화 착용 ▲풀밭에 옷 벗어 놓지 않기 ▲휴식 시 돗자리 사용하기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씻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특히 농작업 후 발열·두통·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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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축협 조합원 한자리에…화합·도약 다짐
경기 평택축협은 지난 10월 31일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2025년 조합사업 전이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우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이환수 전임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이용대회는 한 해 동안 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조합원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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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한국여자축구연맹, 대회 유치 업무협약 체결
충주시는 대한민국 여자축구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인 한국여자축구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한국여자축구연맹은 다년간 전국 규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충주시와 함께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충주시는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시설과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선수단의 숙식 편의 제공과 지역 인프라 지원 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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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4대 재단, 탄소중립 실현 위해 손 맞잡다
제천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11월 11일 제천시평생학습관에서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제천문화재단, 제천복지재단 등 4개 공공재단과 ‘제천시 탄소중립 거버넌스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 기관들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시민 대상 교육·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 협력 △기타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