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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오피스텔 알고보니 미신고 숙박업소…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안양, 김포, 용인, 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13곳 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개소 ▲주택 1개소 ▲생활형 숙박시설 1개소이다.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엠로는 11월 12일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와 80억4620만원 규모의 시스템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5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매월 운영 비용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매월 지급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엠로의 모회사인 삼성에스디에스의 최대주주로, 최근 매출액은 300조8709억300만원이다. 엠로의 최근 매출액은 794억5597만128원으로, 이번 계약금액은 매출
인천 중구와 서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제3연륙교의 명칭 결정이 결국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간다.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12일 “청라하늘대교 재의결은 18만 중구 주민의 민의를 저버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제3연륙교가 합당한 명칭으로 정해지도록 국가지명위에 재심의를 공식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강화대교나 강화초지대교 등 다른 연륙교의 경우 66%가 섬 명칭을 따른 만큼 연륙교 명칭 선정의 관례적 타당성을 어긴 것”이라며 “제3연륙교의 도착지인 영종을 배제한 채 청라라는 지역명만 반영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HS효성첨단소재가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 분할 이후 처음 획득한 문화예술분야 공식 인증이다.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민간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매년 △조직 역량 △후원 운영 체계 △후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인증하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9월 기준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635호로 전체 미분양의 63% 수준”이라며 “제도개선과 예산 사업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오 지사가 이날 내놓은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원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사 등 민간과 협력 ‘착한가격 주택’ 선정 및
HS효성첨단소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HS효성첨단소재는 1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에서 분할된 이후 처음으로 획득한 문화예술 분야 공식 인증이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은 3년간 유지되며 후원 운영 체계와
인천지역 한 기초단체 체육회의 A 회장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중부지방청은 해당 체육회 소속 직원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체육회에 가해자 징계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체육회는 이달 21일까지 보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조사 과정에서 A 회장은 “사무국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직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번 성희롱 건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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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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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증산면, '온기에 온정을 피우다' 사업 실시
김천시 증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1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전기담요,장갑을 지원하는 ‘온기에 온정을 피우다’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증산면의 지형적 특성상 유독 더 추운 겨울철에 대상자들이 체온유지를 통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사업을 통해 전기담요 및 장갑을 지원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황항리를 시작으로 면 소재지 11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 인사를 전했다. 증산면 장전리 양모 씨는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는 시점에 집에 바람
뉴진스 혜인·해린, 어도어 복귀…"전속계약 준수"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돌아간다.12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알렸다.iMBC연예 박유영※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남도의회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도가 직접 맡아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지연 원인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공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563억원이 투입되는 도정 핵심 사업으로, 농업기술원과 경남개발공사는 2023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공사가 사업비를 우선 투입해 공사를 시행하며, 사업 완료 후 도가 현 농업기술원 부지 일부를 대물변제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당초 2025년 3분기 건축 시설 착공을 목표로 추진
올해의 게임대상 '마비노기 모바일' … 넥슨, 대상·최우수상 석권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올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데브캣 스튜디오가 개발한 ‘마비노기 모바일’이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한 해 출시된 국산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시상식이다. 지난해 시상식에서는 넷마블이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오늘 시상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성회 의원, 국민의힘 정
생활개선합천군연합회, 고추장 담그기 봉사활동
한국생활개선합천군연합회는 지난 11일, 12일 양일간 이정임여성단체협의회장, 정순옥 정심회장,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디미원에서 고추장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11일에는 회원 농가에서 재배한 고춧가루 76㎏로 고추장을 담그고, 12일에는 200개통에 포장 작업을 하여 각 읍면 생활개선회원들이 직접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이정임 회장은 “이웃 사랑을 위해 고추장 담그기 봉사를 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여성단체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