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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대주주 토론…"기준 낮춰도 큰손 안 떠나"·"박스피 우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한국 대통령의 비극 반복. 국민 무지·무관심·불투명이 근본 원인미국 대통령 부정부패를 살펴보면 1789년 ~ 2025년 까지 한 건도 없다. 다만,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 사임한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 도청사건’이었고, 부패사건은 아니었다. 요약하면 미국 대통령은 236년간 부패가 없었다는 것이다.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패 연표를 보자.과도기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최규하를 제외하면 모든 대통령이 모두 부패에 관련이 있다. 이 중 박정희
삼일PwC와 삼일미래재단이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회계·세무·운영 교육 프로그램인 ‘삼일미래 캠퍼스 1기’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주1회 진행된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회계·세무 인력이 부족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분개 실습을 비롯해 원천징수, 보조금 예산 관리, 결산, 내부 통제 구축 등 실무 위주로 구성됐으며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삼일PwC 비영리지원센터 전문가들이 실무자 역량에 맞춘 그룹별 강의를 진
관세청은 8월 4일 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정다운 주무관은 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300억원 상당 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챈 업체 2곳을 검거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EU는 ‘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유한양행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사 위생·생활용품 1억 5000만원 상당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유한양행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경남·충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이재민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해 이후 위생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기부 물품은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친환경 주방세제 ‘에이포레’ 등 총 7종으로 수해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세정 및 살균 제품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5777억원, 건당 6.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1347건을 특별 세무조사해 총5777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39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15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225건에 1264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214건 조사·776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185건 조사·416억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 취득세’ 책자와 이북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톡톡 취득세’는 톡하고 물어보면 톡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초적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클린룸 모니터링 기술 기업 위드텍이 22억6230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환경 모니터링 장비 및 설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상대는 SK하이닉스다.8일 공시에 따르면 위드텍은 SK하이닉스와 이 같은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위드텍의 2024년 매출액 중 5.19%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공급 지역은 대한민국이다. 장비는 위드텍이 자체 생산한다. 위드텍은 최근 3년간 SK하이닉스와 유사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위드텍은 장비 인도 후 90%, 셋업
누수없는 완전방수 시공 및 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어제 한국건설방수학회는 ‘건설공사 누수하자 분쟁 해결방안 토론회’를 갖고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남상진 변호사는 “ 산업구조 상 최하위에 있는 방수 전문업체들이 건설사,입주자대표회의, 법원 간 반복되는 하자 논란에서 큰 고충을 겪고 있다” 고 지적, “하자 감정 및 책임 판정 과정에서 방수 전문업체의 입장이 배제되는 구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법학 연구 발전을 위해 슈퍼로이어와 빅케이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카데믹 플랜’을 출시하고, 미래 법조인의 기술 역량 강화 및 AI 시대에 맞는 법학 교육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아카데믹 플랜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체결한 부속합의서의 일환으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및 교수들에게 연구 및 학술 목적으로 로앤컴퍼니의 AI 기술 기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구독 상품으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카카오페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결제 혜택을 담은 프로모션을 한다고 8일 밝혔다.알리페이플러스와 협업해 후쿠오카 공항 출국장에 카카오페이 팝업을 운영하고 후쿠오카 공항 면세점에서 1인당 1만5000엔 이상 결제하면 최대 2000엔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팝업과 면세점 할인 모두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일본 내 주요 가맹점에서도 할인 혜택을 준다. 돈키호테, 빅카메라 등 대형 매장과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신치토세 등 주요 공항 면세점에서 최대 3000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시가 오는 15일부터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 부모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꿈나무사랑카드’는 2007년 도입돼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하며 주목받았다.
현재까지 발급건수는 4만 2785건이며 참여 중인 혜택우대업체는 633곳에 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망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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