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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오피스텔 임대 개시한 날 기준시가 없다면 기준시가 산정은 어떻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대전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춘천시가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주기업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개최하며 6월 17일 오후 3시에는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진행한다.이번 센터 운영은 여성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센터는 입주기업 9개소에 창업공간을 제공하며, 창업·경영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입주기업은 월 3만 원의 비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종술 사무총장, 임영옥 사무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기부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생애 플랜과 자산계획에 맞춘 기부신탁 설계 및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부자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대전 서구가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 청소년 표창 및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서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모범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 유공자 등 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응원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한밭청소년문화재단은 지역의 모범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소년 기관 종사자 2명에게도 격려금을 수여했다. 서철모 구
국제앰네스티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 의제를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각 후보자의 입장과 해결 의지를 묻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국제앰네스티가 각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10대 인권 의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그리고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성소수자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차별금지 및 고문금지 ▲기후정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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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13일 오전 10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태풍 등 여름철 주요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양군수를 비롯해, 재난 관련 국장, 부서장, 읍‧면장, 영양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영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한국전력
썸에이지는 14일 스포츠 게임 '복싱스타'에 그룹 경쟁 시스템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리그 모드'에서 랜덤 모드로 그룹에 참여토록 해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최대한 많은 스타 포인트를 획득해야 하는 '스타 포인트 레이스' ▲복수하기 성공 횟수를 겨루는 '복수왕' ▲옵션 변경권 소모로 순위를 결정하는 '장비개조 최강자' 등을 통해 경쟁의 재미를 안겨준다.이 회사는 또 잽 글러브 'Ti 프로-U47'을 추가했다. 이 글러브는 위빙하는 상대에게 잽 공격을 적중시키면 기절 상태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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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축협 신임 조합장에 최윤근 전국한우협회 전 보령시지부장이 당선됐다. 지난 4월 30일 진행된 보령축협 보궐선거에는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최윤근 후보는 조합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으며 당초 예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충남 보령시 천북면에서 31년간 한우 사육에 종사해온 최 조합장은 보령축협 비상임이사,
하나금융그룹이 대학생의 젊은 감각과 참신한 시각으로 청년 세대와 그룹의 소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제19기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를 모집한다. 기한은 오는 6월 8일까지다.14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스마트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 18기까지
제주도내 진보정당들과 사회단체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퀴어프라이드조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일한 진보대통령 후보 권영국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고 밝혔다.연대회의는 "광장시민의 저항과 연대로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시작됐다"며 "윤석열 파면을 넘 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조기 대선이 한창 치러지
골칫거리 괭생이모자반이 이호해수욕장을 점령했다.지난해 제주해안을 휩쓸다시피 한 괭생이모자반이 또 다시 제주해안을 습격해 지난해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괭생이모자반은 5월이면 어김없이 제주해안가를 덮치면서 행정에서는 곤혹을 치르고 있다.14일 오전 이호해수욕장에는 밀려온 괭생이모자반이 가득했다.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되면 육상에서 썩어 악취를 풍기는가 하면 어선 조업 과정에서 스크루에 걸려 사고를 유발하거나 해녀들이 물질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이호동은 청정바다지킴이 등을 투입해 최근 3일 동안 20여 톤을 수거했다.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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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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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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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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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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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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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낮 울산 바다 위로 드론 한 대가 날아올랐다.평소 남태평양에서 참치 어군을 쫓던 이 드론이 찾는 것은 다름 아닌 적 함정. 최대 40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로 울산 바다를 훑기 시작했다.드론이 바다 위를 비행하며 찍은 영상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에 임시로 차려진 해군 지휘통제소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전달됐다.멀리서 적 함정을 발견하자 드론은 본격적인 추적 감시를 시작했다. 카메라를 확대하자 탑승 승조원의 얼굴까지 생생하게 전달됐다.해군은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울산 인근 바다에서 상용 무인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