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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증여세 산출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범위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연령의 74.4%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LS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좋은 실적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 호조에 힘입어 ㈜LS는 올해 3분기 매출 8조728억 원, 영업이익 2571억 원, 순이익 1046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3분기 경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3.9%, 영업이익 63.6%, 순이익 45.6%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액 22조8408억 원, 영업이익 79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7%, 2.9%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3일 대구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노사 합동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과 장지호 노동조합 본사 부지회장 등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연탄 약 3만 3천 장을 지원한 가운데, 지난 2014년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 후 지금까지 총 34만여 장의 연탄을 지역 내 1,204여 가구에 전달
아동복지법 제1조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한다.그러나,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하는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96%가 가정에서, 84%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아동학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양육의 어려움이 일시적 폭력이나 돌발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 양육 스트레스,
한미 양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가 14일 발표됐다.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팩트시트가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제주항공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883억원과 영업손실 550억원, 당기순손실 602억원을 기록했다.제주항공이 14일 공시한 2025년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 4805억원에 비해 약 19%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465억원, 506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올해 3분기의 원·달러 평균환율이 작년 3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항공기 임차료, 정비비 등 달러로 결제하는 비용이 늘었다. 또 중단거리 노선에서 항공사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된 점을 실적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의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태이므로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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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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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월요일부터 추워진다
주말까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날이 이어진다.토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4도와 16도, 인천 5도와 15도, 대전 3도와 17도, 광주 6도와 18도, 대구 3도와 16도, 울산 6도와 18도, 부산 8도와 20도다.16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14∼20도겠다.이번 주말, 아침에는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 등 쌀쌀하
스마일게이트, 기대작 '로스트아크 모바일' CBT 박차
스마일게이트 RPG가 오는 16일까지 '로스트아크 모바일' 비공개 테스트를 갖기로 하는 등 완성도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
용인특례시의회, 시의원 2명 출석정지 30일 의결
시의장 선거에서 금품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시의원 2명이 각각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A의원과 B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A의원과 B의원은 지난해 시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들
“벤츠 OUT”…‘전기차 화재’ 청라 아파트 입주민들, 벤츠에 피해 보상 촉구
지난해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메르세데스-벤츠 회장 방한 일정에 맞춰, 직접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인
정청래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곧 통과시킬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지스타 현장을 찾아 전시장을 참관하고,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게임산업계 현안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