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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커지는 경제형벌, 8000여 개 행위 처벌 대상

국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법률 346개에서 총 8403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1.6%는 법인까지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징역·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상당수 확인돼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제형벌 8403개 중 2850개는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8일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장 봉사활동과 주민자치발표회 등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 시장은 이날 아침 역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용인역삼봉사회 주관으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봉사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회원 50여 명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고 담소도 나눴다.이날 봉사회가 담근 김치 4000㎏은 지역 내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무려 4000㎏ 분량 김장김치를 담가주시는 대한적
LG생활건강은 올해 3분기 매출 1조5800억원, 영업이익 462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7.8%, 영업이익은 56.5% 각각 줄었다.사업별로는 뷰티 부문이 면세점 중심 채널 재정비로 3분기 매출 4710억원, 영업손실 588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H&B스토어 등 국내 육성 채널에서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였지만, 강도 높은 사업 효율화와 주력 브랜드 물량 조절로 전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CNP, VDL, 힌스 등 MZ세대 인기 브랜드는 신제품 출시로 경쟁력을 유지했다.HD
경기문화재단과 지상작전사령부는 10일 지상작전사령부 본청 중회의실에서 군 장병 및 가족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군 장병들이 군 생활 중에도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군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군 장병·군무원과 군 가족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전시·교육 등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군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지상작전사령부는 재단이 주관하는 문
KB국민은행이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자립생활관에서 ‘KB드림홈’ 개관식을 했다. ‘KB드림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주거 환경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KB국민은행은 광주 무등자립생활관을 포함해 충남 향립, 목포, 전주 삼성, 대전 인애 등 전국 5개 자립생활관의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노후 시설 리모델링과 생활 가전·가구 교체, 공용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했다.또 KB국민은행은 취업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실질적
우리금융그룹은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한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 완성은 2019년 그룹 공동 클라우드 도입 전략 수립 이후 6년간 진행된 대규모 인프라 혁신의 결실이다.우리은행 전 계열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 플랫폼은 내부와 외부 클라우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돼 금융권 보안·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디지털 서비스 개발과 운영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클라우드 자원 관리용 포털과 퍼블릭 클라우드 최적화 그룹 표준 보안정책, ISMS-P
문음미 기자 = 진안군은 14일 주천면 산제마을과 미적마을에 산불 초기 대응 및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14일 오전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7 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양주시 신세계 공원 묘원 ☎ 02-2227-7500/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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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건강식 트렌드 확산에 발맞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충과 지역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염소산업 발전 추진계획’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함께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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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11만여 명의 염원 담은 서명부 국회·국토부 전달박명균 행정부지사, 서천호 국회의원 등에 전달민간, 공공 등 지역사회도 한목소리, ‘경남 하늘길 확장하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4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2025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1기 해단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활동한 온라인 서포터즈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안전 홍보에 기여한 우수 서포터즈를 격려하기을 위해 마련됐다.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1기는 대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참여층으로 구성되어, 콘텐츠 제작과 캠페인 홍보 활동을 통해 학교안전 인식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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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4일 연수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4곳과 ‘친환경 습식 표면처리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번 협약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건
한미 해군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동해 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
레트로한 무드와 현대적인 교차하는 도시, 바로 홍콩이다. 오랜 시간 여행자들을 매료시켜온 익숙한 풍경을 넘어, 홍콩은 지금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감성으로 도시 곳곳을 새롭게 채워나가고 있다.80년대 홍콩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회색빛 빌딩 숲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파스텔톤 아파트, 역사 건축물 위에서 피어나는 현대미술까지. 홍콩은 쉴 새 없이 오감을 자극하며 여행 경험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거리 곳곳에 스며든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은 새로운 영감마저 샘솟게 만든다. 이처럼 다채로운 매력으로 가득한 홍콩의 핫플레이스
거제시가 오는 24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 복지 대상자는 20만 원이다.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가 대상이다.지급수단은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3일 제주의 한 수능 시험장 운동장에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ㄱ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수능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서귀포시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운동장 한 쪽에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시험장 관계자가 가방 속 흉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시험장에서 퇴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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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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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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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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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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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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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 열고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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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1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박영순 대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지역상생구역 지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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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케데헌 개척단’, 체코·네덜란드 찾아 수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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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 중소기업 K-뷰티·푸드 수출개척단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이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수원시는 지역 내 5개 뷰티·식품 중소제조기업과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을 구성해 11일부터 체코·네덜란드에서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을 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지도와 팬덤을 활용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네덜란드·체코는 서유럽·동유럽에서 각각 인구 대비 수입 규모 1위 국가로 EU 권역 국가 무역 전략 거점 국가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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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차관급 6명 인사...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중앙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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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19~23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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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오는 19~23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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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대규모 원내 화재 대피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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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14일 병원 내 대규모 대피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가상 화재 상황을 설정한 대규모 원내 대피 활동으로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위소방대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마련됐다.조리 중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해 시작된 훈련은 최초 발견자가 화재를 신고하고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교환실은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119에 신고, 지휘반은 진압·대피·구조반을 출동시켜 유관기관과 협조했다.진압반은 소화전과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에 나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