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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여러 거래를 통산하여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
- 대법원 2025.9.17. 선고 2023두346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모텔 등 숙박업소와 사이에,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3천억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 ‘케이스퀘어 가산 데이터센터 CM’ 수행체계적인 데이터센터 현장관리·전문 역량 ‘인정’… 삼우씨엠 특화 기술력 자랑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가 ‘케이스퀘어 가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CM’으로 ‘2025 건설기술대상’ 우수상을 수상, 차세대 데이터센터 선도기업으로의 역량을 자랑했다.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한 ‘2025 건설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삼우씨엠 장원대 단장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건설기술대상은 건설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가 11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연수구는 최근 아파트, 공원 등 주거지 인근에 너구리가 자주 출몰함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한다.구는 공원, 골프장, 나대지 등 너구리 출몰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27개 지점에 1천500여 개의 예방약을 배치할 예정으로, 구민과 반려동물이 약과 접촉하지 않도록 살포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할 계획이다.‘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생선가루로 만들어진 갈색 사각 블록 먹이 안에 예방 백신이 들어있어 야생동물이 섭취 시 면역이 형성되는 원리로, 반려동물이 먹어도 해가 없다.한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해양수산기업들과 손잡고 해양수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용암해수센터는 13일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제주해양수산바이오기업협회와 제주 해양수산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주 해양수산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다양한 수산자원과 제주용암해수를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여 제주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해양바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성남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조언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일당의 피해자 성남시가 국민을 대신하여 '민사로 하면 된다'는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빅철우, 정진우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성남시가 이미 형사 고발은 예고하고 있으니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손해 배상도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동진쎄미켐은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동진쎄미켐은 발포제 사업 부문을 단순 물적분할해 신설법인 ‘동진이노켐’을 설립하게 된다. 분할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며, 분할 법인은 동진쎄미켐의 100% 자회사가 된다.동진쎄미켐은 이번 물적분할로 성격이 다른 전자재료와 발포제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각 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과 역량은 향후 중국 디스플레이 법인 매각 자금 등과 함께 국내 전자재료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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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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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검찰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지라시'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
일론 머스크 고집 꺾나…테슬라, 애플 카플레이 지원 검토
테슬라가 애플 카플레이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1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카플레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오랫동안 반대해 온 정책을 뒤집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카플레이는 아이폰 사용자가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운전자들에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이들은 몇 달 내 카플레이를 출시할 가
종근당고촌재단, 베트남·인니 대학생 40명에 장학금 전달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2025년 장학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수여식은 베트남 호찌민 의약학대학,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과 반둥공과대학에서 정재정 이사장을 비롯한 각 대학 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하동형 육아수당 "너무 좋아요"
경남 하동군은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 정책인 하동형 육아수당의 시행에 앞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정책을 지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