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수 확보냐, 지출 축소냐”…세제개편안 두고 여야 ‘정면충돌’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12일 환경재단 한중기후협력위원장에 위촉됐다.최열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한국부동산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학술 세미나는 신탁·공공방식의 정비사업 추진 경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개요 및 성과 ▲신탁방식 시행자의 역량 등 발전 방향 ▲정부대책 발표와 공공재개발 전망 ▲경기도 공공 재개발 사업의 특징 및 활성화 방안 ▲조합시행방식 정비사업의 장단점 및 공공의 역할을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NH농협은행은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으로 Fall in Home'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영업점 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매월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 또는 타 금융기관 '청약예·부금'을 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한다.이벤트 1에서는 신규 가입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결정을 두고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법적 대응과 연대 투쟁 등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2일 안규백 지부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GM 본사 방침을 이유로 내년 2월 15일 자로 직영 서비스센터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통보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지부는 "노사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서 직영 서비스센터 문제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합의했다"며 명백한 노사 합의 파기이며 사측이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협상을 벌였다는 증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사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 놀이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이 꼬이자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TF 추진은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문기업 기업 파두는 올해 3분기 매출 256억원, 연간 누적매출 68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3분기 약 10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파두는 올해 3분기 256억원으로 2.5배 높은 매출을 올렸다.매출이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SSD 수요 증가의 본격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업용 SSD 수요는 이미 공급을 훨씬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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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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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감와인으로 여는 ‘K-메디푸드’ 혁신 교육…대구한의대, 현장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대구한의대학교 미래라이프융합대학 메디푸드HMR산업학과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캠퍼스 현장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산업과 글로벌 식문화 트렌드의 접점을 모색했다.대구한의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지난 11월 8일
[포토] 영천서 열린 ‘2025나라사랑 문화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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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준공…국내 최대 주민참여형 청정에너지 모델 주목
봉화군은 지난 11일 석포면 일원에서 열린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준공 기념 행사’에 참석해 지역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이번 행사는 발전사업자인 오미산풍력발전㈜ 주최로 열렸으며, 주주사인 한국남부발전, SPC, 수산인더스트리, 유니슨을 비롯해
'바다의 힘!'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물로 동계올림픽 압승 기원
수협중앙회가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기력 보충을 위해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대한체육회와 함께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수산물 후원 행사를 개최했다. 12일 수협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 등 550여명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정권 외압 의혹 제기…국정조사·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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