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률칼럼] 군대 내 동성 간 강제추행,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군대 내에서는 동성 간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군대에서는 크고 작은 동성 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 및 외박이 제한되던 2021년 당시, 한 해 동안 육군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범죄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을 비롯해 동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수치심 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도 있어 실제 관련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성...
장타자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이번 시즌에 이예원에 이어 두 번째로 2승 고지에 올랐다.방신실은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김민주를 3타 차로 제친 방신실은 지난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이번 시즌에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3차례 우승한 이예원에 이어 방신실이 두 번째다
제4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테니스대회에서 울산대학교 테니스부가 단식과 복식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13일 울산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남자 단식 준결승에서는 스포츠과학부 1학년 오형탁이 3위에 오르며 대학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국내랭킹 96위로 본선에 나선 오형탁은 빠른 발을 앞세운 끈질긴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무기로 8강에서 1번 시드 한국체대 신정호를 2대0으로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다. 이어 4강에서는 6번 시드 한국교통대 맹민석과 접전 끝에 0대
울주민속박물관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호작 갓 만들기&사자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지속되고 있는 K-콘텐츠 열풍에 따라 기획됐다. 특히 두 콘텐츠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민속의 죽음관에 등장하는 ‘저승사자’를 모티브로 ‘갓’과 ‘한복’ 의상을 선보이며 “전통이 힙할 수 있다”는 평가를 이끌었다. 울주민속박물관은 관람객이 K-콘텐츠 열풍을 몸소 느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저승사자 복식체험과 구전설화 등 ‘저승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춤과 영화 속주요 모티브 중 하
울산 울주군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14일 울산 도심 곳곳에 내걸려 축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12년 만에 메달을 획득했던 한국 복싱은 올해 들어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여준다.한국 복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올 시즌 출전한 두 차례 국제 대회에서 전 체급을 통틀어 아무도 메달을 따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지난 5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국제 복싱 토너먼트에서 쓴 잔을 들이켰고,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월드 복싱컵 스테이지 2에서도 빈손으로 귀국했다.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좋지 않았다. 많은 선수가 1라운드 첫판부터 패했고 경기력도 기대 이하였다.한 원로 복싱인은 15일
“30년 넘게 자동차 엔진 케이스만 만들었는데, 육십이 넘어 용접 자격증도 따고 기능장도 준비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신기하네요.” 황두형씨는 울산폴리텍대학 에너지산업설비과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했다. 퇴직 후 우연히 거리에서 본 ‘국비 무료 신중년특화과정 교육생 모집’이라는 현수막에 이끌려 입학 상담받고, 새로운 도전에 도전한 것이었다. 황씨에게도 용접은 생소한 분야였다. 황씨는 실습 중심의 수업 방식과 꼼꼼한 피드백이 교육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불꽃이 무섭고 손이 떨렸죠. 처음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2시간전
각종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에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에 이어 '강의 불성실'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시행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 7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진수 교육부 장관 지명이 철회됐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급 집중호우가 물러가면서 폭염이 찾아오겠다.20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충남을 비롯한 중남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붓던 장마가 이날로 종료됐다.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한 결과다.그동안 한반도 상공에는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충돌하며 형성된 ‘띠’ 모양 비구름대가 한 지역에 장기간 머물면서 한 지역에 극한호우가 내렸다.지난 16일 이후 1시간에 100㎜ 이상 내린 사례는 총 3건
3시간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최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교육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과거 재난안전사고 피해 이력이 있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재발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안전원은 지난 17일 이사장 주재로 본부 관계자 및 전국 지부장들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학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서울 상도유치원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부산 및
7월 18일 오전 3시경 필리핀 먼 해상에서 발생한 2025년 제6호 태풍 위파가 중국 홍콩 해상을 따라 서진 하고 있다.6호 태풍 위파는 20일 오
4시간전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짓는 ‘트리븐 삼척’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달 18일 문을 연 ‘트리븐 삼척’ 견본주택에는 개관후 3일간 약 7,000여 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오픈 당일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입장 대기 줄이 길게 이어졌고, 내부에 마련된 모형도와 유니트마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상담 창구 역시 청약 일정이나 분양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청약자들로 종일 붐비는 등 인기를 실감케 했다.‘트리븐 삼척’에 이처럼 인파가 몰린 이유로는 차별화된 입지여건이 첫 손에
김만식 기자 = 충북 진천군자원봉사센터는 19일 최근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4시간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2025년 제4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 약 825명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가전문자격인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공식 자격이다. 직업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아,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전문가다.모집 과정은 ‘교직훈련과정’과 ‘신중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귀여움은 국경 없다···벨리곰, 홍콩·대만 접수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이 홍콩과 대만에서 대형 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벨리곰은 지난 11일부터 홍콩과 대만의 주요 쇼핑몰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내달 31일까지 시티게이트 아울렛에서 여름 수영장 콘셉트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를 한다. 튜브를 탄 5m 크기의 대형 벨리곰 조형물을 비롯해 ‘안전요원 벨리곰’ ‘서핑 벨리곰’ 등 여섯 곳의 포토존을 구성했다.라커룸 콘셉트의 팝업스토어에서는 티셔츠와 시팅인형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Generic placeholder image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진숙 지명 철회… 이재명의 ‘읍참마속’인가, ‘선택적 절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지명 발표 이후 21일 만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 낙마한 사례다. 당초 대통령실과 여당은 "1기 내각 인사에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결국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물러서게 됐다.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끝에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낙마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제자 논문 표절, 정책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 금융위·새만금개발청·인사처·중앙박물관 등 4곳 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을 새만금개발청 청장으로 임명했다.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강 대변인은 김 청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가진 것이 장점"이라며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낼 것"이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 호남·수도권 순회경선 연기… 8월 2일 전대 당일 통합 진행
민주 전당대회 26∼27일 권리당원 현장투표, 내달 2일로 연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이 대통령, 강선우 임명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 준 것"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고민한 결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 정무수석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式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비쿠폰' 지급 시작…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쓸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 오전 9시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인당 15만~55만원 지급을 골자로 1차는 전국민에게, 2차는 소득기준 90%에게 준다.1차 지급 마감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액은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층·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등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원 등 추가 지급액을 더한 개인별 최대 지급액은 45만원이다.2차 지급은 9월 22일 지급을 시작해 10월 31일 마무리된다. 국민 9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