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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법원 “사법권 침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고, 사법행정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판사회의 권한 확대 △징계·감찰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우선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직업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며, 헌재도 대체로 합...
방송인 조세호가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고가 선물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세호가 특정 인물로부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앞서 SNS에 폭로글을 올린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북 고령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 목표로 들어선다.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있던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이 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체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체 최적 후보지로 고령군으로
경북 문경시 신기동 한 주택에서 내부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6분쯤 문경시 신기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90대가 중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50대는 화상을 입었고, 옆집에 사는 80대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이 불로 건물 1동이 전소하고, 가재도구 등도 소실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청소년 3명 중 2명도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3일 경남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4층짜리 모텔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별다른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하지 마!”라는 고함이 들려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출동한 소방대는 모텔 3층의 한 객실 화장실 안에서 A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4000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042호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매입 형태별로 보면 △우선매수권 행사 4000가구 △협의매수 25가구 △신탁매입 17가구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 가구는 각 318가구, 196가구 였다.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은 5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과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주민세 환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 중심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단과 지역발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세의 지역 환원 필요성과 참여예산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구민호·이미경·박성미·정신출·진명숙 시의원, 안규철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AI데이터센터TOP4Plus ETF’를 상장했다고 9일 밝혔다.TIGER 미국AI데이터센터TOP4Plus ETF는 AI 데이터센터 밸류체인의 핵심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AI 연산에 특화된 클라우드 기업 ‘네오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장비 기업을 선별해 편입한다.‘네오클라우드’ 관련 기업으로는 코어위브·아이렌·네비우스·오라클에 5일 기준 약 65% 비중으로 집중 투자한다. 네오클라우드는 AI 연산 전용 구조를 기반으로 GPU 활용률·
AX 기업 다이퀘스트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유형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및 심리회복 모델 개발’ 4개년 연구과제에서 개발 중인 ‘생성형 AI 기반 재난 심리회복 플랫폼’이 최근 사용자 실증을 통해 플랫폼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며 연구개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으로 다이퀘스트,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트로닉스, 후트론, 광신대학교 등이 협업한 대규모 공공 연구 프로젝트로, 공공 분야에서 보기 드물게 최신 AI 기술을 본격 도입
충북 충주의료원은 지역 예술단체 아트웍스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본관 1층에서 미술전시회 ‘숨을 번역하다’를 개최한다. 17일에는 본관 로비에서 연계 음악회도 선보인다.이번 문화 협력 프로젝트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시민들에게 예술을 통해 정서적 치유와 문화 복지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숨을 번역하다’ 전시회는 ‘예술이 언어적 설명을 넘어 삶의 감각과 호흡을 시각적 리듬으로 옮기는 과정’을 주제로 열린다. 자연의 결, 시간의 흔적, 일상의 감응을 담은
쓰리빌리언의 이해인 이사가 12월 9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밝혔다. 이해인 이사는 2025년 12월 2일 기준으로 쓰리빌리언의 보통주 2만677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3월 6일 대비 8777주 증가한 수치다.12월 2일 공시에 따르면, 이해인 이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4777주를 주당 2821원에 취득했고, 추가로 4000주를 주당 4151원에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 수는 1만8000주에서 2만6777주로 증가했다.쓰리빌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속 가능 관광 캠페인 ‘제주와의 약속’의 실천 프로그램인 ‘2025 한라산타’가 지난 7일 ‘한라산 그린트레킹 원정대’를 끝으로 올해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한라산 그린트레킹 원정대는 6일과 7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6일에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 임직원과 셰르파 95명이 참여했다. 7일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참가자 124명이 한라산을 찾아 캠페인을 이어갔다. 산악 안전과 자연 보전 활동을 펼치는 블랙야크 셰르파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9일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2025년 제주시 노인지도자 경기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역사회와 경로당 발전에 헌신해 온 노인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노인회 임원과 읍·면·동 분회장, 경로당 회장 등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고리넣기·투호·한궁·가요 등 경기대회와 종목별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올 한 해 지역사회 발전과 경로당 운영을 위해 힘써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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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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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 사학기관 운영평가... 인항학원·동광학원 1위
인천 인항학원과 동광학원이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 분야에서 우수기관을 차지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를 대상으로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학기관 운영평가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자발적 운영 개선을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올해에는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다.주요 평가 항목을 보면 법인 분야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운영 공공성, 재정 책무성을, 학교 분야는 학교회계의 재정건전성, 교직원 인사관리, 학교운영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평가 결과 사학기관은 회계
2025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멘토교직원 워크숍 개최
김창근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지난 6일 2025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멘토교직원들을 미래교육에는 교사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8개월간 프로젝트 활동을 헌신적으로 이끈 교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했다.2025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는 472팀, 참여 학생 3,915명, 멘토 교직원 436명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 그것을 이끄는 사람은 결국 교사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멘토교직원과 현장지원단 약 80여 명이 참석하여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워크숍에서는
빗썸 ESG 'GG부진'... 2년간 제자리 걸음
국내 가상사자사거래소 2위인 빗썸이 ESG 경영을 공식 선언하며 'ESG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정작 위원회의 실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뒤늦게 ESG위원회의 역할을 사회공헌 조직으로 재편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활동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ESG워싱' 논란이 제기된다.빗썸은 지난 2022년 11월 게시한 3분기 보고서에서 "ESG활동에 시동을 걸기 위해 'ESG위원회를 발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
"싱가포르 대형 병원공사 수주" 쌍용건설, 8천억 규모 Alexandra 병원 외래병동 공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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