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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 가닥… 법인세·증권세 조정 검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첫 세제개편에 나선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무너진 세수 기반 회복이 핵심 배경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에서 뒤집는 방향이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시장 세제 정상화, 과세 사각지대 정비 등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오산시에서 옹벽이 무너져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며 차량 2대를 덮쳤다.사고 직후 “차량이 깔렸다”는 119 신고가 7건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오후 7시 1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현장에는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구조대원 78명이 투입됐으며, 굴착기 2대도 동원돼 매몰 차량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여야 공방 속에 열렸다. 네이버 대표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 의혹과 모친 아파트 증여세 회피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발 전자상거래 대응과 스마트 제조 산업 육성 등 정책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청문회는 시작부터 날선 공방으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맞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육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17일 교육부는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학교와 학생의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교학점제 도입 후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 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직을 지키게 됐다.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당시
충북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월말이 가까워지면 숨이 콱콱 막힌다. 한 달에 수임하는 본안사건이 고작 1~2건에 그치면서 직원 월급 맞추기가 버거운 까닭이다.올해 상반기 수임한 사건은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사건 수임비가 최저 수준이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 내기조차 힘에 부친다.근근이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월 평균 500만원 가량을 챙겨가지만 살림은 빠듯하기만 하다.A변호사에게 넓은 고급아파트에서 살며 고급 승용차를 굴리는 ‘잘나가는’ 변호사의 생활은 그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동경의 대상이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5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며 쌀 1톤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준비한 것으로, 제주지역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장시호 본부장은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나눔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뜻깊다”며“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
김만식 기자 = 아산시는 지난 17일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염치읍 곡교1리 일원에서, 한국농촌지도자아산시연합회(회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고민한 결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 정무수석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式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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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귀여움은 국경 없다···벨리곰, 홍콩·대만 접수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이 홍콩과 대만에서 대형 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벨리곰은 지난 11일부터 홍콩과 대만의 주요 쇼핑몰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내달 31일까지 시티게이트 아울렛에서 여름 수영장 콘셉트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를 한다. 튜브를 탄 5m 크기의 대형 벨리곰 조형물을 비롯해 ‘안전요원 벨리곰’ ‘서핑 벨리곰’ 등 여섯 곳의 포토존을 구성했다.라커룸 콘셉트의 팝업스토어에서는 티셔츠와 시팅인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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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모바일 AI 브라우저 선탑재 논의 중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AI가 자체 브라우저 ‘코멧’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8일 보도했다.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CEO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 구글 크롬을 대체하는 일은 쉽지 않다”면서도, “코멧이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된다면 사용자 습관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멧은 데스크톱 베타 버전만
집중호우에 ‘옛 삼호교’ 붕괴 위기…전면 통제 조치
울산 최초의 근대식 교량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04호인 ‘옛 삼호교’가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20일 중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8분께 중구 다운동 방면 교각 일부 상판이 내려앉은 게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남구와 중구 방면 출입구를 모두 통제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소방당국도 현장에 나왔다.중구와 남구는 며칠 전부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빗물에 교각이 충격을 받으면서 약화돼 상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구는 구조기술사를 섭외해 현장 상황을 확인 중이다. 주하연기자 joohy@ksi
'홈런 7개' 불방망이 폭발한 삼성, 키움에 15-10 승리
삼성 라이온즈가 화끈한 ‘홈런 파티’를 벌이며 4연패로 무거웠던 분위기를 뒤집는데 성공했다.삼성은 2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서 15-10으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경기의 백미는 단연 '홈런쇼'였다. 디아즈의 멀티 홈런을 비롯해 총 7개의 대포를 쏘아 올리며 시즌 한 경기 팀 최다 홈런 타이기록을 세웠다.디아즈는 4안타 5타점으로 펄펄 날았고, 구자욱 역시 홈런 포함 4안타 2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이재현, 김영웅, 김태훈, 이성규도 각각 홈런포를 보탰다. 초반 주도권은 키움이 잡았다. 1회 임
조사 버티기에 구속기소 맞대응... 특검, 외환죄 수사 속도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기간 연장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발 빠르게 외환 혐의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 세 번째 기소 =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김동연 지사 "인명구조 최우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김 지사는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아 호우피해 현황을 직접 살펴본 김동연 지사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많이 안타깝다. 모두 복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