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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않고 폐업....사업 다시 개시 땐 ‘창업’ 해당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감사원은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 또는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와 국민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 아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서울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 10개를 선정해 진행됐다.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평가 ▴소비자 피해발생평가 ▴소비자 이용만족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시간이 부족하니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두뇌의 생산성과 감정 조절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잠이 부족하면 학습 효율과 업무 성과가 급격히 저하되고,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져 면접이나 프로젝트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면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자기 관리와 커리어 경쟁력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달의 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강릉시에서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개최한 ‘제4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했다.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염원하고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농촌문화체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우수 농특산물 및 화훼전시 등으로 구성하여 강릉시에서 매년 개최 및 운영해오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치위생학과는 맞춤형 구강보건교육과 Q-ray pen을 활용한 치면세균막 관찰 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국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후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복권위원회의 재정후원을 받아 추진한 ‘2025 여성장애인 어울림 요가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됐으며,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인 총 140명이 참여했다.한편 ‘어울림 요가교실’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참여자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1000년 고목인 충북 영동군 양산면 영국사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197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나무는 높이 31.5ｍ, 가슴높이 둘레 11.5ｍ의 거목이다.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울음소리를 낸다는 전설이 전해져 인근 주민들에게 신목으로 불린다./영동 권혁두기자 ·사진 영동군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5.5%로 나타나면서, 국정 지지율이 전 조사보다 15.7%포인트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회복과 APEC 회의 성공 개최 등 외교성과가 긍정 여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1월 둘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6%
중부뉴스통신 = 최근 쿠바 내 치쿤구니야열과 뎅기열 등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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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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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500억달러 규모 맞춤형 AI 데이터센터 구축한다
AI 모델 개발사 앤트로픽이 50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테크크런치가 12일 보도했다.앤트로픽은 영국 기반 신생 클라우드 기업 플루이드스택과 협력해 텍사스와 뉴욕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AI 모델 클로드 시리즈의 고도화된 연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인프라로 설계된다.앤트로픽 공동 창업자 겸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
수이, 네이티브 스테이블코인 USD수이 출시...브릿지 플랫폼 활용
수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미국 규제에 적합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USD수이를 출시한다고 코인데스크가 12일 보도했다.USD수이는 브릿지 오픈 이슈언스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됐다.브리지는 스트라이프 산하 기업으로, 여러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프라를 제공한다. USD수이는 수이 네트워크 네이티브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갑, 디파이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팬텀, 하이퍼리퀴드, 메타마스크
울산화력 참사 6번째 사망자 시신 수습… 남은 실종자 1명 수색 계속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8일 만에 매몰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되며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다.소방당국은 13일 오전 1시 18분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김모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6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중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 이어지고 있다.김씨는 사고 직후 위치가 확인됐지만,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잔해 4~5m 안쪽에 매몰돼 구조가 지연됐다. 특히 5호기 상부가 옆 4호기 방향으로 기울어져 넘어
RWA 기업 센트리퓨즈 토큰화 서비스 출시…데이라이트가 첫 파트너
센트리퓨즈가 기관과 핀테크, 디파이 기업을 위한 실물연계자산 토큰화 플랫폼 '센트리퓨즈화이트라벨'을 출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2일 보도했다. 센트리퓨즈 화이트 라벨은 사모대출, 보험, 에너지 인프라, 주식까지 다양한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디파이 에너지 인프라 스타트업 '데이라이트'가 첫 번째 파트너로 참여한다. 데이라이트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자산을 토큰화하고, 발행·투자자 온보딩·크로스체인 자산 배포까지 복잡한 백엔드 개발 과정을 간소화할 계획이
한·미 증시 '오징어 게임'式 불안감 동병상련...'가치주' 투자 선회 눈길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 한·미 양국의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증시는 한·미 관세협정의 팩트시트 발표가 지체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가능성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활황장을 구가하면서도 변동성 우려에 시달리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