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북 울릉에서 발생한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와 관련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울릉군 공무원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해수풀장이 위험하게 설계됐는데도 준공 승인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