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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제에 대하여

지난 2일 여당 대변인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대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계획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의원들의 정책 총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다.민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밝힌 7대 사법개혁 과제는 ①대법관 증원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법관평가제 도입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⑥재판소원 도입 ⑦법왜곡죄 도입이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⑧법...
울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7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후원하는 2025년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최종 평가 워크숍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및 개선사항을 확인해 2026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울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울산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습관 형성을 위해 개인 및 집단상담, 부모교육, 병원치료 지원, 치유캠프 등을 지원해 청소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BNK금융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는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 직원 복지 향상, 지역사회 나눔 등 독서문화 증진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BNK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독서경영 확산을 위해 2024년 7월 전 계열사가 전자도서
지난 6일 발생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됐지만 여전히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소방당국은 7일 밤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5인 1조로 구조대원 40여명을 30분 간격으로 교대 투입했다. 또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실종자 2명 등 총 7명이다.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소방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2차 사고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울산 지역 전통시장들이 다채로운 상생행사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10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추억과 낭만’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구역전시장, 신정상가시장, 신정평화시장·웰컴시티 등 3개 전통시장에서 펼쳐졌다. 행사 기간 약 8600명이 현장을 찾았고, 총 1억2400만원 규모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구역전시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추억의 사진전, 낭만음악회, 999 야시장 등 동행 페스티벌을 열어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아이티센피엔에스는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83억원, 영업이익 0.8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7억원 증가한 29억원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클라우드 및 보안 컨설팅 사업 확대와 자회사 씨플랫폼의 연결 실적이 반영된 결과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1950억원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흑자전환을 이뤄내며 성공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별도 기준 매출도 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21분전
인천시가 내년에 4,6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시는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는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등 26개 사업 2,091억원 ▲내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31건의 지방채를 갚기 위한 차환 발행 1,554억원 ▲차량등록과 특정 인허가 때 민원인이 의무 매입해야 하는 매출 공채인 지역개발채권 965억원이다.상환조건과 이율은 ▲매출공채-5년 만기 일시상환, 2.0% ▲정부자금채-3년 거치 7년 분할상
여야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발표된 팩트시트에 핵잠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문구라며 평가절하했다.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가 매듭을 지었다. 굉장한 성과"라며 "미국이 아닌 국내 원잠 건조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팩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기록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받았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기록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기록경영시스템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록물의 생산,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내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지난 제설대책 기간 동안 발표된 대설특보는 425회로 최근 3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이에 공사는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많은 제설자재 32.4만톤을 확보했고, 2495명의 전담 인력과 1,166대의 장비를 투입한다.권역별 도로관리기관간 협의체를 구축해 제설작업 및 자원 현황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 삼익THK가 30만주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14일 공시에 따르면 삼익THK는 총 9억4429만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1주당 가액은 500원이며, 소각 후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2100만주에서 2070만주로 감소한다.이번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며,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는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6일이다.삼익THK의 최근 실적을 보면,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044억원, 영업이익은 6억원, 당기
지폐를 2장 이상 연결한 상태로 발행하는 ‘연결형 은행권’이 4년 만에 재출시된다.한국조폐공사는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10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PvPvE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신작 '아크 레이더스'가 첫 번째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 '노스 라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로 다양한 신규 아크와 가젯, 무기 등 여러 콘텐츠를 선보였
‘지스타 2025’가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다. 크래프톤은 '팰월드 모바일' 부스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지스타 행사에는 총 3269개 부스, 44개국 1273개 국내외 게임사들이 참가했다. 게임 전시회를 비롯해 비즈니스 상담, 국제 게임 콘퍼런스, 인디게임 쇼케이스, 지스타컵 2025,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등 다양한 행사가 16일까지 진행된다.
효성ITX는 14일 한국요꼬가와전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효성ITX의 IT 역량과 한국요꼬가와전기의 제조 운영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1915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요꼬가와전기는 에너지·화학·소재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측정·제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정자동화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자동화·제어 시스템 구축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효성ITX는 효성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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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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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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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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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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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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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그룹이 2026년 조직 개편 및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 및 정기 인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경쟁력과 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BGF리테일은 기존 경영기획실을 경영혁신실로, 전략혁신부문 직속으로 운영하던 BI팀을 미래전략팀으로 명칭을 변경해 전사의 중장기 미래 비전 수립과 혁신 과제 추진 역할을 강화한다.AI·리테일 테크 등 데이터 기반 역량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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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보그룹
◇대보건설 ▲상무 유철수 김웅기 ▲상무보 하승훈 박준홍◇서원레저 ▲상무보 조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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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굉장한 성과 vs 약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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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와 빈집 정비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는 14일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 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빈집 여부·상태·위해성을 평가하고 등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