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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 용어는 단순한 공간 구분을 넘어, ‘낙후·열등·수도권 대비 부족’이라는 강한 사회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법령, 행정 명칭, 언론 등에서 ‘지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역 기관과 주민들은 스스로가 중앙에 종속된 하위 개념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4000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042호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매입 형태별로 보면 △우선매수권 행사 4000가구 △협의매수 25가구 △신탁매입 17가구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 가구는 각 318가구, 196가구 였다.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
방송인 조세호가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고가 선물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세호가 특정 인물로부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앞서 SNS에 폭로글을 올린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청소년 3명 중 2명도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3일 경남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4층짜리 모텔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별다른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하지 마!”라는 고함이 들려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출동한 소방대는 모텔 3층의 한 객실 화장실 안에서 A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경북 고령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 목표로 들어선다.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있던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이 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체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체 최적 후보지로 고령군으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국산 AI 반복 검출에 소비자 불안 확산 명백한 알권리 침해...정부 검사·기업 공개·소비자 감시 가동돼야 국내 많은 유통점들이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수입 오리고기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SSG, G마켓, 마켓컬리 등 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정수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의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의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용역 결과 도의원 정수의 적합도 1순위는 45명, 2순위 48명, 3순위 40명, 4순위 42명
도심형 레지던스·호스텔 브랜드 '먼슬리브'와 주거구독플랫폼 '독립생활'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고수플러스가 스웨덴 한인회와 해외 교민 및 한국 입양인을 위한 장기체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 협약식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됐으며, 강진중 스웨덴 한인회 회장과 박영은 고수플러스 대표, 이주열 교수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스웨덴 교민과 한국 입양인의 한국 방문 시 월 단위 체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먼슬리브 장기체류 우선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
자산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고급 암호화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고 레버리지를 확대한다고 더블록이 8일 보도했다.로빈후드가 미국과 유럽에서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고 알트코인 선물 거래를 강화한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해, 대량 거래자는 0.03%까지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XRP, SOL, DOGE, SUI 무기한 선물 거래가 가능해지며, 최대 7배 레버리지도 제공된다.요한 케르브라 로빈후드 암호화폐
대전시 동구가 오는 12일 저녁부터 내년 3월 초까지 식장산 진입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한다. 식장산 진입도로는 급경사 구간과 상습 결빙지역이 있어 겨울철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로 매년 강설과 한파가 겹치는 시기에는 차량 미끄럼 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동구는 입구부터 전망대까지를 전면 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예산이 대폭 늘고, 지원 대상을 가르는 평가 기준도 지역 언론 현실에 맞게 손질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줄곧 주장해온 지역언론 지원 확대 구상이 내년도 예산과 제도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지방의 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도급계약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뤘다가 133억원의 배상금을 물개 될 처기가 됐다.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조합·시행사와 건설사 간 마찰이 잦은 가운데 시공사가 공사비를 계의 약 범위 이상을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착공을 지연시킨 데 대해 법원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대구 중구 태평78상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착공 지연이
동원산업이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신설된 AI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
영주 지역 건설업체인 유일건설㈜ 김하경 대표가 8일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김 대표는 2008년부터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온 지역 후원자로, 이번 기탁까지 누적 장학금 41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지원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후원은 단발성
현대건설이 대한민국 프리미엄 주거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선보였다.현대건설은 자사 도시정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매거진H'에 '프리미엄 주거의 탄생'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지난 2023년에 선보인 '한국의 아파트', '현대의 아파트'에 이어 3번째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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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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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주목'
서천호·문금주, 여야 공동 발의 통과 기대 커서부경남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절호의 기회경남도, 연계시군 포함 큰 틀 실행 계획 짜야강건너 불구경 인근 지자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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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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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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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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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대통령상’ 수상
미추홀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제안 숙성 채택 건수, ▲자체 우수 제안 추천 건수,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 등 제안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미추홀구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정책연구단 운영, 구청장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구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특히 공모전을 통해 ‘미추홀구 도서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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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혁신 이끄는 대구, 시민 체감형 서비스 대공개
대구광역시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함께 12월 9일 수성알파시티 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공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공유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의 성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 기관과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성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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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우수 사회적기업 표창 수여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5일 사회적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회적기업에 대해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서구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제공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우수 사회적기업 표창은 해드림산업주식회사와 사회적협동조합 하늘샘배움터가 수상하였다.해드림산업주식회사는 친환경 골판지를 활용하여 재활용 가능한 부스 등을 제작하며, 제조 과정에서 특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고용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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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의원 증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정수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의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의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용역 결과 도의원 정수의 적합도 1순위는 45명, 2순위 48명, 3순위 40명, 4순위 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