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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당국, 고령자! 버스·지하철 이용 시 낙상사고에 주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며, 2022년 125건에서 2024년 46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보일러 전문 기업 경동나비엔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9억9300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3%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역시 3060억2600만원으로 5.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39억6100만원으로 11.4% 감소했다.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634억8400만원, 영업이익 986억3300만원, 순이익 710억1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유예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제안한 가운데 인천시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매립 금지 시점은 이미 환경부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며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인 만큼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한전KDN과 한국전력이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소재 전력연구원 본관동 소회의실에서 '미터링 기반 실시간 배전망 품질 계측 및 운영 고도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배전망에 연계된 전력의 품질 및 이상 여부 관련 실시간 계측 정보를 분산 서버 실행으로 배전망 운영관리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강화된 배전사업자의 운영 책임과 정보 공유 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기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실시를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당 추산 약 1만5000명이 참여했으며, 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모여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수익 7800억원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고 전세·월세가 급등한 상황에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11월11일 협회 제2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헌혈에는 총 17명의 직원이 참여했으며, 그 중에는 처음으로 헌혈에 참여한 직원, 연 3회이상 꾸준히 헌혈을 이어온 직원, 그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시간을 내어 생명 나눔에 동참한 직원들이 포함되어 의미를 더했다.임정식본부장은“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된다는 마음으로 매년 헌혈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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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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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3분기 영업이익 80억원…전년 대비 78.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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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인구 늘고 일자리도 늘었다…'지속성장 도시' 모델로 부상
전남 무안군이 지방소멸 시대 속에서도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인구가 줄어 통합을 걱정하는 여타 지자체와 달리, 무안군은 꾸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한경협, 생산적 금융주 활성화를 위한 4대 제도 개선 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 산업‑금융 연계 강화, ‣ 정책금융 인프라개선, ‣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CVC·BDC 규제 합리화로 혁신투자 촉진한경협은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양산시 ‘범어지구 아이We한마음 축제’ 성황
경남 양산시는 지난 8일 물금읍 오봉초등학교 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범어지구 아이We한마음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1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
학폭 주장, 현주엽 명예훼손···1심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